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투입됐던 용역업체가 '무허가 업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력을 휘두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 허가가 취소됐던 업체에 대해 대표자 이름만 바꿔 다시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8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폭력을 휘둘렀던 경비 용역업체 허가를 취소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투입돼 문정현 신부의 멱살을 잡고 주민들과 해군기지반대 활동가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A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말 서울의 민원 현장에 투입됐다가 폭력을 행사해 허가가 취소됐던 업체다.

이 경비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허가가 취소된 이후 10여일만인 올해 1월 3일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아 해군기지 공사현장 경비용역으로 투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위 '바지사장'을 앉히는 편법으로 재허가를 얻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뒤늦게 적발돼 지난 9월 다시 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경비업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얻어 9개월 간이나 해군기지 현장에 투입된 것은 소홀한 감시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비업체의 설립 요건이 급격히 완화되면서 불거진 문제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잇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 2010년에는 경비업 설립 요건 중 하나인 최소 자본금 액수가 기존의 절반으로 낮춰졌고, 지난해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류를 일선 경찰서에서 대신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의 경우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가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부가 더 강력한 허가요건 완화를 주문해 이 개정안은 철회됐다.

이러한 경비업법 개정은 경비업체의 난립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08년 3043개였던 용역 경비업체는 올해 6월 기준으로 3727개로 늘었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된다 해도 허가 취소에 콧방귀 뀌며 노동현장에서 폭력을 일삼는 경비업체의 행태는 계속되고, 권력과 자본의 사병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퇴직 경찰관의 상당수가 경비업체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경찰과 경비업체 서로 간의 공생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며 "현실 인식을 감안할 때 퇴직 경찰관의 경비업체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법안 내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는 공사업체인 삼성과 대림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폭력과 폭언을 휘두르는 통에 지역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큰 봉변을 당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공사장 입구에서 미사를 올리던 신부와 수녀들에게 용역업체 직원들이 멱살을 잡고 위협을 가하는 등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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