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 보고서 권고사항

1. 경찰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강정에서 일상적으로 경찰과 마주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채증을 당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욕감을 주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직접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 심리적 외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0 년 86 명, 2011 년 161 명, 2012 년 6 월까지 265 명. 연행자 수가 점점 늘어 나고, 2012 년에는 구속자 수도 늘고 있는 것은 폭력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해군의 민간인 폭행은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태도이기에, 해군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군과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불처벌에 대한 경계이다. 불처벌 배제의 원칙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제노사이드를 경험하면서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증진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48 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 영역에서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였다.

2. 정부는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때, 이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책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사기지 건설과정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과연 무엇을 위한 ‘국가 안보’인지 묻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48 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제출된 불처벌 보고서에서도 불처벌은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법 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는 원인인 육지경찰병력은 강정마을에서 철수해야 한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 조사한 결과와 연행자 및 구속자 현황을 보면, 2011 년 육지에서경찰이 파견된 이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또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을에 마치 계엄상황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강정마을에 동원된 육지경찰병력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4. 경찰은 광범위한 업무방해 적용과 자의적 구금 등 위법한 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강정마을에서는 건설사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등의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이전에 헌법상보장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의 이러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은 강정마을에서 마치 형벌처럼 남용되며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주거지가 분명한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건조사가 끝났는데도 48 시간을 채우고 유치장에서 석방하는 등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5.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벌금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포와 기소, 벌금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표현행위를 막기 위한 시공사 측의 업무방해적용은 주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에 앞서지 못한다. 경찰과 검찰은 위법한 체포로 발생한 벌금 및 기소를 중지하고, 재판부는 사법처리 대상자들인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인정하여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범칙금 부과행위 남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6.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사회구성원이 제 3 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하지만 강정마을에서는 시공사 직원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옆에 출동해있는데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조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의 인권침해 행위는 더욱 잦아질 것이기에 문제다. 또한, 형평성 없는 법 집행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정한 법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당했다는 소외감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법무부는 국제 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입국 불허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
단지 과거에 강정마을을 방문했거나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혹은 제주를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강정마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외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이러한 행위는 UN 인권옹호자 선언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8. 강정마을에서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강정마을에서는 집회·시위와 모든 표현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경찰과 해군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평화와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9.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비민주적인 모습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또한 경찰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과 활동가들은 폭력, 구속과 벌금, 손해배상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당한 주민과 활동가들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10.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고 강정 주민들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평화적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2 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에 대한성찰로 만들어졌고, 1984 년 유엔 총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천명한 바 있다.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더욱이 해군기지 사업은 시작부터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 절대보전지역 해제 날치기 통과 등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수 차례 위반하는 등 여러 모로 정당성을 상실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