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기관급(4급)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나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된 공직사회 반발과 관련해, 박희수 의장은 "이것은 의장인 제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다"면서 거듭 자체 채용의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제가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정책자문위원을 증원하겠다는 뜻을 도에 전달한데 대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의장인 제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힘의 균형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여 제주발전의 기틀이 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전문위원은 행정·별정 복수직이고, 선택은 의회에 달려 있고, 의회의 별정직.계약직.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도의회의 권한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21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정직은 단 한 명뿐인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이제 그 선택권을 의회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위원을 자체 채용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부피만큼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따라 제약되어지고 있는데, 집행부가 정책을 세우면 의회는 이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잘잘못을 가려 의결해 줄 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의회의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자체 채용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회가 약하면 도정이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독립된 인사를 통해 도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특별법으로 별정직.계약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의장에게 인사권을 준 것도 강력한 지사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일환"이라며 "아직까지 집행부의 외면과 비협조로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사께서는 이번 인사에서 우리 의회가 요청한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면서 의회의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의장은 "향후 우리 도의회의 인력충원은 특정인의 영향력이 좌우하는 정실인사, 연고인사의 폐단을 고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그 누구의 영향력도 배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누구든지 실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의 입장은 제주도와 공직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전문위원 3명의 별정직 채용입장을 절대 굽히지 않고 강경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제주도공무원노조와 함께 도의회의 요구가 철회될까지 강력한 연대투쟁할 것을 선언해 앞으로 이 문제가 제주 정가의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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