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등 강력 대응...도의회 '전문위원 3명 별도채용' 고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주도에 서기관급(4급)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나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는 한편 5급 상당의 정책자문위원 3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직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경찰에 '9월16일부터 10월13일까지 제주도의회 정문 우측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오재호 위원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단 집회신고서를 냈다"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제주도간의 협의상황을 지켜보며 이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집회일정 등은 잡지 않았지만, 도의회가 계속 '3명의 서기관 자체 채용'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1000여명의 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집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장은 도의회 앞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기관 3명 채용' 논란의 발단은?
그런데 이번 논란은 도의회가 지난달 도의원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 혹은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면서 촉발됐다.
현재 7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별정직은 도의회 개원 직후인 1990년대초 채용된 1명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서기관이다.
이 일반직 서기관 자리 중 3자리를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티오를 달라는 요청이다. 전문성있는 인사를 별정직으로 채용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요청의 취지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기능직이나 별정직, 계약직 등은 의회 사무처장이 채용권한이 있고,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으로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인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점을 들며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대한 답변 회신을 통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즉각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이는 '인사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직권'의 문제로, 조직권은 아직 도의회에 위임되지 않은 사안이고, 또 이 문제는 정원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도의회에서 서기관 3자리를 별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그만큼 일반직 서기관 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오재호 위원장은 "도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의회에는 다른 시.도의회에는 없는 5급 상당 정책자문위원을 17명씩이나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책자문위원제도 자체가 이미 의회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해서 전문위원까지 자체 채용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란 주장이다.
오 위원장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을 만들었는데, 또 무슨 전문성 강화 명분이냐"면서 "더욱이 서기관 직급의 3명 채용은 공직사회 순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에 있어 서기관은 30년이 지나도 꿈꾸기 어려운 자리"라며 "더욱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특성상 외부에서 서기관급을 채용한다면 과연 전문성이 제대로 될까 라는 의구심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특성을 지적한 것은 현재 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와 '안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농', '축', '수', '지식경제'라는 각 전문적 분야가 있는데, 외부에서 서기관을 채용한다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는 반문이다.
오 위원장은 "설령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있느냐"면서 "특정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각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공직내부 서기관에서 전입시키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승진적체'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서기관 자리 하나가 줄어들면 연쇄적인 승진적체는 물론, '과' 단위 부서 하나가 없어지는 셈으로 연결돼 결국에 가서는 서기관 1명 축소가 40명 정도의 승진적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여전히 '서기관 3명 채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