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동북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다."
양길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윤리교육과)는 12일 오후 7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 열린 '생명평화의 섬을 향한 풀뿌리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제주해군기지의 논쟁과 해법 찾기'를 주제로 이뤄졌다.
양 교수는 "제주도정은 해군기지를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올지만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돈을 받고 우리마을을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을 많이 받아온다고 해도 이는 단기적인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며 "해군기지는 제주의 미래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선 제주도내 모든 곳을 돌며 의견 수렴하면서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해군기지 문제는 왜 그러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정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에 내려와 도민들을 설득해봐라. 과연 이렇게 반대만 하고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대령 하나 보내서 밀어부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방향은 차기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국책사업이라고만 하면 브레이크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민주적인 요소를 어떻게 가미할지가 중요하다. 이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냐가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될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 긴박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보니 정부는 국가안보라고 하면 군에 꼼짝 못한다. 그렇지만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이 안보의 전부는 아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풀뿌리 강좌는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생명평화의 섬을 향한 풀뿌리 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총 6회에 걸쳐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