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검증은 확실히 할 것...공사중지 청문도 '고민'"
속보=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여부 선박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연기 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 구럼비 해안 '발파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검증회의가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일 낮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인터넷언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검증회의를 언제쯤 가져 나갈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건이 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지금 도의회에서도 검증기간에는 발파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국무총리실의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댱분간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해군이 검증회의 전날인 지난 28일 무려 15회 에 걸쳐 구럼비 해안 발파공사를 강행하자 다음날 예정됐던 시뮬레이션 검증 제1차 회의를 전격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발파공사에 따른 '항의성' 요청이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이 29일 거듭 검증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총리실은 급기야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격앙된 입장을 내기에 이르렀다.
총리실과 제주도에 냉각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임한 우 지사는 '발파공사'와 연관해 검증회의 참여를 보이콧 하면서 앞으로 검증회의 뿐만 아니라 내달 12일로 예정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우 지사는 거듭 '발파공사 중지'를 검증회의를 가져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설명하면서, 해군의 발파공사가 계속된다면 지금과 같은 냉각기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토요일인 지난 31일에도 4차례에 걸쳐 발파공사를 강행한데 이어 2일에도 발파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검증 반드시 필요...제주외항 크루즈선 회항사례 봐라"
우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발파공사 문제와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해군기지 입장을 바라보는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든 민군복합항이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 제주해군기지는 반대하는 입장, 민군복합항으로 해야 찬성한다는 입장 등 크게 3가지인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하기로 한 만큼 검증은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가서도 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만약 검증을 제대로 안했다가 크루즈항 다 지은 다음 배가 들어오려다가 항만시설이 여의치 않아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15만톤 입출항 검증은 반드시 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강풍이 불 때 제주외항에 들어오던 한 크루즈선박이 접안하지 않고 돌아간 사례도 언급했다.
우 지사는 "크루즈선박 선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제주외항 크루즈선박 회항 문제는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강정 크루즈항도 나중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곤란하다"며 "그래서 지금 검증을 통해 확실히 해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만약 박근혜라면, 도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검증 철저히 할 것"
이 부분에 있어 우 지사는 여권의 경우에도 검증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면 (새누리당의) 권력이 아마도 박근혜로 급속하게 집중될 것"이라며 "총선 정국에서야 원칙대로 '해군기지를 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말하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검증 얘기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만약 내가 박근혜라면 제주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중지 명령 내린다면, 그 이후는?"
이어 오는 11일 예정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과 관련해서도 많이 고심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우 지사는 "청문을 하고 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청문을 하고 공사명령을 내린다. 공사중지는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중앙정부가 취소 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법원 제소까지 갈테고, 그러는 동안 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가 고민하는 것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다.
그는 "만약 대법원 제소에서 패배할 경우 그 이후 제주도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나 명분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공사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특히 정부가 이기게 되면 그때는 제주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해군은 지금보다 더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명령을 내리는 순간, 결국 그 이후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고 만다"면서 "때문에 저는 이걸 (청문절차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증과의 연계성, 그리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후의 득실 등을 감안하면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 지사가 '발파공사' 중단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해군이 발파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검증회의 개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일 예정된 청문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