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고동수 예비후보는 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근로와 하청도급 분리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당수 기업이 형식적으로 사내의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이라며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을 거부하는 구시대적 고용 구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이미 2010년 노동부가 '위장도급 점검지침'이라는 고시를 통해 하청업체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위장도급 및 간접고용을 즉각 철폐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된 경우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면서 "민법상 '도급계약'과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도급으로 위장하는 파견근로를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고용프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