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정권과 새누리당은 농어업파탄의 종결자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던 MB정권과 새누리당이 발효 전 재재협상이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한미 FTA를 발효시키고 말았다. 그동안 농어업에 대한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의 3無정책으로 일관하며 농어업을 파탄 냈던 MB정권과 새누리당이 한미 FTA 발효를 통해 그 종지부를 찍었다.

MB정권과 새누리당의 집권했던 지난 4년간, 농어업과 농어촌은 너무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2008년 257.2조원이던 국가전체 예산은 325.4조원으로 26.5% 증가했지만 2008년 13.95조원이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2011년 13.71조원, 2012년 14.00조원으로 오히려 감소 또는 정체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 전체예산이 매년 4.8%씩 늘어나는 데 반해 농식품분야 예산은 1.0%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미 FTA에 대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2.1조원의 투융자를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헛구호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제까지 내놓은 FTA 보완대책은 “웃돌 빼내 아래 돌 괴는”식의 진정성 없고 허울 좋은 거짓 대책에 불과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MB정권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대선공약이었던 ‘농가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던 약속을 내팽겨 쳤고 오히려 MB정권은 야당의원들이 요구했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가로막았다.

이외에도 해수부 폐지, 한미쇠고기 협상 졸속 체결, 농진청 및 농어촌특별세 폐지 시도 등 농어업홀대의 도를 넘어버린 MB정권과 새누리당의 집권은 농어업의 파탄만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농가소득은 2006년 32.303천원에서 2010년 32,121천원으로 오히려 하락했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2%에서 2010년 51.53%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MB정권과 새누리당의 농어업에 대한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MB정권과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농어업인들에게 석고 대죄해야 한다. 더욱이 한미 FTA 최대 피해지역인 제주 농어업들의 절망과 분노를 지금이라도 바로 새겨야 한다.

MB정권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오렌지 및 축산물 수입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재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제주를 비롯한 한국농어업을 붕괴시킬 한중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대폭적인 농어업예산 확대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MB정권과 새누리당은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을 계속 입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