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격다짐격으로 행해지고 있는 국방부의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입장과 관련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9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입장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내놓았다.

크게 두가지 문제다.

하나는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 다른 하나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전날 '강정 제주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가 분명히 맞다'고 말한 부분.

제주자치도는 '국방부 입장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까지 겨냥한 것으로, 한마디로 "말은 좀 똑바로 하라"는 정면 반박이다.

분명한 팩트를 갖고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입장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낙하산' 전준수 위원장 '오류없는 설계도'...道 "부적절한 논리"

우선 지난 2월19일 국방부가 브리핑 할 때 전준수 기술검증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술 검증에 입각해서 현재 설계가 오류 없는 설계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던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전준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이 크루즈 입출항 설계검증을 할 때 총리실로부터 '낙하산' 추천을 받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항만설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에 경영학을 전공한 전 교수가 위촉되면서 많은 논란과 의구심이 제기됐었다.

그런 그가 결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오류 없는 설계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은 '부적절한 논리' 내지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실제 마지막 4차 회의 때 채택된 기술검증보고서에는 전준수 위원장이 밝힌 의견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이 없다"면서 "보고서 최종검토결과에 있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를 해석해볼 때 전 위원장의 '오류없는설계도'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검증위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2009년 3-6월) 실시 결과와 관련해 '횡풍압면적 및 항로법선 등의 변수 값이 잘못된 점을 파악해, 제대로 된 변수 값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는데도, 전 위원장은 '오류없는 설계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자치도는 "전 위원장의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검증위 보고서를 '제멋대로' 해석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 '해군기지' 발언...道 "국방부 대변인 말 좀 똑바로 해라"

제주자치도는 이어 전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제주기지는 해군기지가 분명히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입니다. 국방부예산으로 9,7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해군기지입니다. 다만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제주발전을 위해서 크루즈선도 두 척 15만 톤 짜리가 전 세계에 세 척밖에 없고 한 번도 한국에 온 적도 없지만 그 두 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분명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맞다"며 "해군기지만이 아니라 크루즈항과 군항이 함께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점, 2009년 4월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주자치도는 "대변인의 발표는 국방부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발표"라며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부정하는 듯한 해군의 입장들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됐다"며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약속 사항을 구체적으로 챙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검증 참여?...국방부가 왜 '거짓말'을?...여론호도 위한 '의도적 발언'?

이어진 입장도 역시 같은날 방송출연 때의 김민석 대변인 발언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파라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1차 검증을 제주도에서 추천한 세 분, 총리실에서 추천한 세 분이 동등하게 참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잘 됐다고 통과된 겁니다."

김 대변인의 이 발언에서는 '1차 검증을 제주도에서 추천한 세분...'이란 표현이 들어가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국방부가 단독적으로 실시해 놓은 선박시뮬레이션에 제주도 추천 3명이 포함해서 문제없다며 통과시켰다는 뉘앙스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듣는 이로 하여금 시뮬레이션 검증에 함께 참여해서 통과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거짓말' 수준의 사실왜곡이란 지적이 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1차 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고, 2차 검증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문맥 전체로 보면 마치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국방부에서 진행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뮬레이션(2011.12-2012.2) 과정에 참여하고 검증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면서 "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심각하게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기술검증위 결과보고서는 2009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된 당초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기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시뮬레이션에는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검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 2명, 정부 2명, 제주도 2명 등을 추천한 기술검증위원회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찾아내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까지만 했고, 그 외 검증과 관련된 일은 일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술검증위원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던 2011년 12월이 훨씬 지난 2012년 1월 26일에 구성됐음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김민석 대변인이 잘못 알고 했을 수 있으나, 전날 해군본부가 '일부 해군기지 반대측에서 검증을 요구하며...'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작전상' 흘리는 것으로 비춰진다.

의도된 국방부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방부 단독 검증결과는 공정성 담보안돼...공정한 검증 필요"

제주자치도는 마지막으로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미 검증을 통해 문제없음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어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국방부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단독으로 작성한 당초 항만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횡풍압 면적, 풍속값, 항로법선 등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잘못 설정됐음이 확인됐다"면서 조속한 검증을 거듭 요구했다.

제주도는 "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국방부와 함께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강조햇다.

국방부가 단독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주자치도는 "국회가 권고한 내용을 해석한다면, 검증 과정의 핵심인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기에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자치도는 '의견'이란 타이틀로 입장을 냈지만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매우 강경한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해군기지 정책결정과정에서 판단한 근거의 문제를 비롯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국방부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가차없이 꼬집고 있다.

지방정부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국방부, 이번엔 또 어떤 대응논리를 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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