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방침에 대해 제주사회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내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 가능여부 논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김동완 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그리고 이번 4.11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제주지역 예비후보자들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도민사회의 혼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해 2009년 정부와 제주도간에 체결된 기본협약서의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기본협약서에 명시된대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그러나 현재 제주사회에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이에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도민사회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절차를 위해 당사자 참여원칙에 따라 제주도 추천 2명, 정부 추천 2명, 여야에서 추천한 각 1명 등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묵살하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크루즈항 설계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다시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 크루즈항 설계문제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또 정부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미흡함'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국책사업과 관련한 각 지역 발전 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배려를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설득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분에 있어 김동완 위원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원근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규모가 작은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강정마을 공동체가 심각하게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화해하고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중앙당에 이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이 진정어린 건의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입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의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한명숙 대표 '말 바꾸기' 사과해야...제주 국회의원 3명 무능과 태만이 문제의 근원"

반면,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주 이유에 대해서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말바꾸기'와 제주 현역 국회의원 3명의 '무능과 태만' 때문으로 규정하고, 한 대표와 3명의 국회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한 대표는 총리시절인 2007년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군사전략상의 필요성을 도민에게 설명해 왔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었다"고 전제, "이는 참여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해군기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재의 해군기지 재검토 입장은 '말 바꾸기'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표를 위해서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말 바꾸기를 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 한다"며 "갈등의 근원지인 한 대표는 먼저 제주도에게 무릎 끓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 현역 의원 3명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예결특위가 2008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는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을 내놓고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조사 연궁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대의견이 준수되지 않으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책임을 예결특위 소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3명의 제주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 의원들의 무능과 태만으로 인해 결국 지금과 같은 도민갈등과 혼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완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화 제주도의회 원내대표, 신관홍.하민철.손유원.현정화 도의원, 4.11총선에 출마하는 강문원.현경대 예비후보(제주시 갑), 부상일 예비후보(제주시 을) 등이 참석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