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와 해군이 빠르면 7일 중 경찰공권력을 투입한 가운데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긴급히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6일 저녁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구럼비 발파공사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공유수면관리법 등을 검토 중으로 7일 오전 중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황이 매우 급박한 만큼, 구럼비 바위발파 만큼은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단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가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정확히 끝나지 않으면서, '공사중지 명령'인지, 아니면 '요청' 수준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의 정부의 제주사회 의견 묵살과 '밀어붙이기' 방침을 보면, 제주자치도가 명령을 내리더라도 구럼비 바위발파를 중단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해 오충진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야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5일 '4인 공동입장'을 내고 정부에 15만톤급 크루즈항 설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실시하고 이 때까지 공사를 일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하루 만인 6일 즉각적으로 이를 일축했다.
지난 29일 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리기 직전에도 항만설계 검증 시뮬레이션을 객관적으로 실시해줄 것이 요청됐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공사강행 입장이 재천명된 6일 오후 김방훈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긴급히 상경해 국무총리실에 '4인 입장'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설명하며 공사를 일시 보류하고,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주자치도의 의견마저 연이어 묵살되면서 제주사회에서는 반발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제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제주의 '자존'을 짓밟는 처사로 규정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의 정당, 재외도민들, 그리고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제주상공회의소까지 입장을 내고 정부의 시뮬레이션검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