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대 불구 몇몇에 일자리 편중...공무원 '앵무새 답변'"
22일 오후 2시20분쯤, 시각장애인 안마사 10여명이 제주도청 도지사실을 기습 항의방문했다.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지사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도청 직원들은 황급하게 도지사실 문을 닫고 출입을 막으면서 고성이 오가면서 10여분간 소동이 벌어졌다.
영문도 모른채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달려온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이 전후사정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이들을 달래며 2층 회의실로 가서 면담을 나눴다.
내용인 즉슨,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건강나눔 안바바우처 서비스 사업' 때문이었다.
이들 안마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일자리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다. 이 배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안마사들간에 오히려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에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자는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대상자는 늘었으나 일부 안마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일이 몰리면서 오히려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사업확대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 확대됐어도, 안마사 몇몇에만 일자리 집중...생계 막막"
실제 면담에 나선 안마사들에 따르면 제주에서 안마바우처 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마를 받겠다고 신청한 대상자는 6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208명은 2월에 서비스를 받았고, 3월에 90여명이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사람이 거의 30-40명의 사람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안마사들에게만 일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안마사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어떤 안마사는 한달에 4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데 비해, 나머지 많은 안마사들은 일자리를 받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행정이 일처리를 안이하게 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정당국이 안마바우처 서비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배분의 문제 등을 촘촘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다.


이들은 "그래야 많은 안마사들에게 고루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우선 3월 예정된 사업분부터 형평성있게 분배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담당국장과 과장은 출장간 상태이고 담당 직원만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민원발생'이란 말을 듣고 달려온 문원일 총무과장이 답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행정시로 내려보내면 행정시에서 알아서 배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30여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주도에서는 24일 오후 4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제주도, 행정시 사업담당자들이 함께 이곳에서 모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날 소동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안마사들의 마음은 급했다. 당장 23일 3월분 안마사 일자리 배분이 이뤄지는 만큼 당장 제주시로 가서 담당공무원과 일의 진행상황을 따지겠다며 자리에 나섰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3월 서비스 대상자 선정 문제의 경우 내일(23일)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이날 논의를 마무리짓기 위해 제주시에서 사업 관계자와 다시 대화을 갖기로 했다.
▲ "2년전부터 지적해온 문제, 인사 때 공무원 바뀌니 그러나?"
안마사들은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해와 2010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마사들은 "지난해와 제작년에도 안마사들에 대한 일자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뒤늦게 후속방안이 마련됐었는데 올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공무원 인사가 이뤄지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마바우처사업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복지청소년과의 담당직원이 교체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2년전부터 이 문제를 안마바우처시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안마사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잔뜩 화가 났다.
이날 이들이 도지사실을 방문하게 된 직접적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했다.
확인결과 이들은 도지사실에 몰려가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같이 기습 항의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은 자리에 없었다.
2년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올해 정기인사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다시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속시원한 개선방안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이들을 도지사로 향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똑같은 민원을 제기받아온 행정당국은 왜 시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복지에 관한 철학이 없는 공무원 땜방식으로 갖다놓으니 이 모양이지
이런 민원 하나갖고 2년이나 매달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