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는 16일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궐선거비용 문제는 사회적 부담이 크다"며 '보궐선거비용 환수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도의원이나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지역구에 출마할 당시 해당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해, 해당 지역의 정책사업이 중단되고 행정 공백 등이 생겨 막대한 세금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손실은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 몫으로 남아 도민의 눈높이 맞춤형 생활정치의 실현에 맞지 않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선출직 공무원 중 신병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퇴하는 경우는 관련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무분별한 사퇴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과 해당 지역주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