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우근민 제주지사의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7대경관 전화투표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문제.

지난 7대경관 캠페인에서 전화투표 요금으로 제주도가 납부해야 할 211억원 중 23억원은 도의회에서 승인된 제1회 추경예산으로 납부됐으나, 나머지 부분 중 81억원은 지난해 11월29일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 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상 관련규정을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설령 적법성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 과정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생략되면서 의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관례적으로 예비비의 경우 재난재해 등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보궐선거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집행됐었는데, 이번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은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다 '몰래'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비비 집행 문제는 예산결산안 심의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충진 의장의 개회사와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그리고 새해도정 업무보고에 즈음한 우근민 지사의 인사말 등이 있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통합민주당의 박원철 의원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이선화 의원, 통합진보당의 강경식 의원,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의 이석문 의원이 각각 나섰다.

그러나 7대경관 예비비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분위기는 정당에 따라 다른 느낌을 갖게 했다.

민주통합당은 가급적 말을 삼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반면,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조를 보였다.

▲입장 밝히지 않은 민주당, 왜 목소리 낮췄을까?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오충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논란에 대한 해명, 그리고 7대자연경관을 활용해 제주를 '글로벌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집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예.결산 심의에서 잘못된 점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법률위반 여부 검토, 7월 예정된 예결산 심의에서 잘못된 점 규명 등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등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표연설에 나선 박원철 의원은 7대자연경관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한미FTA나 해군기지 문제, 그리고 복지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7대경관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는 "7대경관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많이 고민했으나, 이번 회기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7대경관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건 의회무시 처사...도지사 사과해야"

반면 한나라당 이선화 의원은 7대경관 문제에 있어 예비비 지출문제에 대해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몰래 쓰는 건, 예산운영 원칙의 위배를 떠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반문하며 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제1차 추경에서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도의회 결정을 사실상 경시하는 것을 떠나서, 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한낱 도 소속 기관쯤이나 거수기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도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자금으로 활용하는 돈이라는 건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80억원의 전화통화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더 놀라운 건 도지사의 예산운영에 대한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며 "이래서야 앞으로 도민의 혈세를 의회와의 논의 없이, 도민과의 공감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은 없나"라며 사과를 요구한 후, "의회 예산심의권을 묵살하는 반(反) 의회적인 행태에 대한 사과와,향후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도민의 공감을 얻고자 더 노력하겠다는 진솔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니다"

계속된 대표연설에서 통합진보당의 강경식 의원은 7대경관 논란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비 문제 역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분명히 했다.

그는 "행정전화요금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막대한 도민의 혈세와 예비비를 도의회 보고나 승인도 받지 않고 지출한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위법성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의회에 사전에 보고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좌시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지사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이와 같은 행태는 제왕적 지사를 넘어 국민적 탄핵 대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지사 "사전협의 할 수 없었던 상황, 이해 구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우 지사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했는지 올해 도정업무 보고에 즈음한 인사말 말미에 예비비 집행문제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당초 준비한 원고에서 예비비 집행 부분의 내용을 추가로 덧붙여 설명했다.

우 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화비 납부시에 전화비 감액 기대감 때문에 예비비 사용 내용을 의회에 사전 협의드리지 못했음을 말씀드렸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했다.

우 지사는 "KT의 전화비 감액이 이사회 결정 이후 확정되는 점을 좀 더 크게 고려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 법적 근거와 절차, 과거 예비비 집행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집행의 법적근거에 문제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우 지사는 "의회가 열리는 도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도의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진솔한 마음으로 구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사과언급 대신 '양해'를 구하는 차원으로 해 발언은 매듭됐다.

본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일부 의원들은 우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삼가했으나, 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갸우뚱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새로운 의장이 선출돼 가진 첫 임시회였는데, 대표연설에서는 의회경시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작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민주당 역시 입을 다물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7대경관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16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의 입장이 어떻게 제시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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