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 19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오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제주도내 대학 학생회 간부들과의 청년실업 문제 간담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박 수석은 대학생들과의 대화과정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았다.

한 학생이 먼저 "왜 강정이 최적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천혜의 자연절경을 자랑하는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따른 의아스러움을 표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해군기지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들며 우려를 표했다.

당초 청년실업문제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해군기지 문제가 제기되자, 박 주석의 답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의 답은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 옹호하는 것으로 일관됐다.

먼저 강정을 선택한 입지선정의 문제에 대한 반론을 폈다.

박 수석은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한 자리인지에 대해 진해도 되고 강정도 되고 포항 등도 될 수 있겠지만, 군사전문가들이 군사전략적으로 어디가 가장 좋으냐 했을때 강정을 고른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에서 화순이나 위미 등도 후보지로 거론됐었는데, '강정'이 군사전략적으로 가장 좋다고 해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해군측이 입지선정에 애를 먹다가 돌발적으로 강정으로 선회한 그 배경을 생략한 설명이어서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답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역설적인 반론을 내놓았다.

박 수석은 "해군기지가 중국을 자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자극하지 않으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악화 주장은) 극단적 논리로, (해군기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정치와 경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회의도 해야하고 교역을 해야 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자극한다는 논리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논의가 시작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확정됐다"며 "20년 동안 전문가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여론조사' 얘기를 꺼내들었다. 박 수석은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해군기지 찬성이 5대 3 정도로 많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도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회가 올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해군측 입장 그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올해 해군기지 예산이 깍였지만 지난해에 쓰지 않은 예산 1079억원이 있다"며 "국방부에선 그 예산으로 올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 정서를 생각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선 해군 퇴역함을 활용한 해상펜션에 52억원, 농작물 비가림 사업에 250억, 첨단화훼단지 조성에 250억 등 모두 1조48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지만, 박 수석의 짤막한 답변은 여러가지로 많은 아쉬움을 갖게 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설계의 문제를 비롯해, 절차적 문제 등이 이미 불거질대로 불거졌으나 박 수석의 입장은 이러한 문제는 모두 뒤로 하고 '정상적 추진의 필요성'만 역설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찬성의견이 5대 3 정도로 많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얘기인지, 국회가 올해 예산을 삭감했으나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자칫 '의회 경시'로 비춰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현재 추진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군함만을 해군기지라는 사실이 설계검증을 통해 이미 밝혀져 '설계변경 수순'에 들어갈 처지에 있는데, 박 수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현재적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신문광고 등을 통해 해군기지 강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해군 및 해군기지 찬성단체의 입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해군기지 찬성단체와의 간담회도 아니고,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한 발언치고는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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