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문제아로만 볼 것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가해학생을 처벌 대상이 아닌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봐야 한다는 접근법이 제주에서도 움트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19일 오후 4시 의원 사무실에서 정신과 상담 관계자들을 초청,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곽영숙 제주대 정신과교실 교수를 비롯해 박용한 서귀포시정신보건센터장, 문명희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소장, 김모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의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 이를 예방하고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는 교육청 소속으로 학생들의 상담을 도맡는 Wee센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정신적 상담을 돕는 정신보건센터라는 두 기관이 학교폭력 문제를 정신건강적 측면으로 접근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이석문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30% 이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치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가동되려면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곽영숙 교수는 "학교폭력도 정신건강 증진 맥락에서 도와줘야 한다.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정신건강의 위험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나눠지지가 않는다"며 "피해자였던 아이들도 가해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도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쟁만능 시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키워"
평범한 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경쟁만능 시대를 살아오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석문 의원은 "현재의 경쟁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학교폭력도 깨어지지 않는다"며 "과도한 학습이나 과도한 경쟁이 없도록 고입제도를 개선하고 초등 제학력평가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영숙 교수도 "어릴때부터 1등하는 것, 이기는 것, 성공하는 것 등을 인생의 최대가치로 알고 살아오기 때문에 역지사지나 공감능력 등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사를 데려다가 인성 교육 몇번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과과정 속에 이러한 인성교육이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타인이 괴로우면 장난도 폭력'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나 교사, 전문가 등이 나서서 이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폭력 상담하고 싶어도, 예산-인력 여건 어려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이나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정신과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곽 교수는 "학교에서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Wee센터는 도와주고 싶어도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아이들을 상담하는데도 벅차다"고 말했다.
김모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소장은 "위기에 처한 학생 모두를 치료하고 싶어도 지난해 학교에서 의뢰해 온 학생 30명만 치료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문명희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소장은 "일부 치료프로그램의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접한 이석문 의원은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각 기관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문 의원은 오는 5월 추경안 편성에 앞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간담회나 심포지엄을 갖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