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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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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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길 제주사회계발원장.<헤드라인제주>
1987년 6월 항쟁이후 우여골절을 꺽으면서 5,16으로 전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민선 5번째 선거를 치루면서 시행 착오를 격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4개 기초단체를 근간으로 하여 3번은 기초단체장 선거를 치루어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자치제에 따른 기본 철학도 없이 단순하게 4개시군 기초단체를 2개 행정시 체제로 바꿔어 버렸다.

공무원출신 지사가 관료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쉽게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말았다.

제왕적 도지사로서 권한은 강화 되었을지 모르지만 풀뿌리 주민자치제는 뿌리조차 없애 버리고 말았다.

제주도가  중간용역보고 결과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있어 잠재적 대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안 △기초의회 선출대안(기초의회 구성 / 시장 임명제) △행정시 준자치단체 대안(시장 직선제 / 기초의회 없음 / 읍면동 존치)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 △현행 유지 대안 등 5가지 모형으로 제시됐다.

기회가 있을때 마다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 학계에서 제시하는 제도 개선에서도 항상 풀뿌리 정치 경험이 전무한 입장에서 단순 논리로 기초자치제를 제안자 입맛데로 실시하여  시행 착오를 거듭하면서 기초자치제가 퇴보 하고 있다.

우리보다 100여년 앞선 선진국에서 보듯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지방자치를 잘 정착해 발전하고 있는 여러나라들을 볼수있다.

그런데 유독 제주지역에서는 도지사가 바꿜때 마다 판가리하듯 풀뿌리 기본 철학을 망각한 체 기초자치제 헌법 정신을 벗어나 계속 용역 재용역 하면서 예산 낭비와 제주도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기회가 있을때 마다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 전역을 한라산을 기준으로 다양한 언어와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기초자치를 통하여 유지발전 시켜 나가야한다.

이것을 근간으로 볼때 구제주시를 4개시로 구서귀포를 2개시로 구남.북군은 동서로 나누어 4개군으로 인구 등가성은 3만에서 5만을 기준하여 풀뿌리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평창되어 지방자치발전에 부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예로 안의한 행정을 위하여 의회 운영 경비 낭비와 비효율을 핑계삼아 풀뿌리 자치가 불필요한 것처럼 언론도 거들어서 왜곡 시키고 있다는점 지적 하는 바이다.

현행 3단계 행정계층을 2단계로 단순화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삶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선택 할수 있도록 제주도가 광역단체로서 지원해주고, 기초단체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하여 10 개 시군의 선의 경쟁체제의 개입률을 잘 만들어주어서 특성있게 발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발굴 과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면 훈련받은 인재들이 지역과 국가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행정편의 주의가 풀뿌리 기초제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두는 바 이다.<헤드라인제주>

 <오운길 제주사회계발원장>

#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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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 2011-12-23 15:31:23 | 112.***.***.108
2단계 제주형 모텔 좋은것 같네요.

노형사람 2011-12-22 14:04:06 | 119.***.***.64
제주형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잇는것 같다.

지나가다 2011-12-21 22:30:05 | 112.***.***.178
현실성 있는 좋은 제안이다.
작은 기초단체가 제주형 으로 필요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