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건설 관련 사업방식인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재정압박을 불러오기 때문에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BTO방식을 제안하며 이에 따른 우근민 제주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BTL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하는 형태로,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어려운 시설인 학교, 복지시설, 일반 철도 등에 적용된다.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낮다. 민간사업자에게 건설권이 주어지지만 운영권은 주어지지 않는 방식이 BTL이다.
반대로 BTO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가능한 고속도로나 항만, 지하철, 경전철 등을 시설할 때 도입한다.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높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BTL사업을 포함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돈을 빌리지 않고 민간이 시설해 수익창출을 나눠 갖는 방식인 BTO를 제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BTO방식을 도입하면 BTL사업 등의 추진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의 악화를 타개할 수 있다"며 "또 전문인력 교류와 기술 선진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주지역에서 건설업이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인 8.1%에 달한다는 점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곧바로 지역경제의 주름을 펼 수 있다"며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최근 여수 경전철을 하는데 포스코에서 BTO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트램'도 경제성만 있다고 한다면 BTO로 하겠다는 대형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잘 분석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