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증가하는 차량 등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28일 제288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7년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차고지증명제 용역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용역을 보면 부거외 부설주차장 40%가 차고지로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주차장 부족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제주도내 모든 관공서 주차장의 40%를 차고지로 개방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만약 주민들이 장기 주차로 인해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가"라고 거듭 캐물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주차관리는 더욱 큰 문제"라며 "자동차 보유비율이 전국 시도 중 상위권이나 자가 주차장 비율이 낮아 노상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주차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를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구도심쇠퇴, 도시의 외연적 확산만 가져오고 있다"며 "도지사께서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탐라문화광장 사업,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차고지증명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구도심 활성화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싶다면,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방세원의 건전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차고지증명제는 폐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