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FTA 대응책, 도대체 그동안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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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FTA 대응책, 도대체 그동안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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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왜 제대로운 FTA 영향분석 자료 하나 없을까
영향분석 자료없이 '대응책' 수립?...'천막농성'만 막아라?

한미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서야 영향분석에 나섰다. 한마디로 늑장대응이다.

그동안 FTA 국회 비준안 저지를 위해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을 하려는 농민들을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렇다할 대책 하나 없었던 것이다.

농민들이 비준안 처리에 항의하는 집회와 촛불문화제가 열린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미 FTA'와 관련한 두가지 자료를 내놓았다.  하나는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지난달 회의 때 사용됐던 'FTA 대응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 자료'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자료는 '급조'해 만들어낸 면피용 자료였다. 22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의 추진상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말이 '대책'이지 사실상 대책은 전무했다.

내용을 보면 이렇다.

한미FTA 효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규모 1조4000억불, GDP 5.6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았던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제주의 총생산이 단기적으로는 약 931억원, 중장기적으로는 약 175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1차산업은 2010억-337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신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은 1183억원에서 1185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은 1189명에서 1674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어진 대응책 추진상황에서는 지난 6월 5개팀 74명으로 구성된 FTA 대응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주발전연구원에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내년 2월까지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어디에 살펴봐도 '대책'은 없다.

문제는 FTA 대응추진단을 가동한지 5개월이 지났으면서도, 한미FTA 비준안이 체결되는 시점까지도 FTA 체결로 인해 제주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피해분석 자료 하나 없다는 것이다.

3년전인 2008년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혹은 올해 정부가 분석해서 내놓았던 자료를 재정리한 자료들이 고작이다.

올해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제주 대표작물인 감귤은 연평균 639억원의 생산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연평균 2002억원과 1625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발표되는 기관마다 피해 예상액이 제각각이다.

몇해전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귤에 있어서만 5년간 연평균 605억7000만원, 10년간 923억8000만원, 15년간 1002억1000만원 등 15년간 누적 손실액 1조1262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볼때, 정부의 감귤 연평균 생산감소 피해액은 단기적인 손실액을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당국은 어떤 분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더욱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산업분야별 예상되는 피해정도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하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 대응책이 수립되는 것인데, 제주도는 지금 이 과정을 생략하고 급조된 대응책을 제시했다.

두번째로 제시된 'FTA 대응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 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제시된 수출진흥본부를 중심으로 해 작성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FTA에 따른 영향분석 없이 수출 1조원과 연계시켜 산업경쟁력 강화계획이란 타이틀을 내놓고 있다.

각 분야별 대응책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용은 모두 제주산업 육성계획을 카테고리별로 집약해 재정리한 수준이다.
 
이 자료에서도 영향분석 내용은 없다.

결국 제주도의 FTA 대응책은 3년전 자료를 중심으로 해 영향분석 결과를 재탕하면서 내용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5개월 전부터 FTA 대응 추진단을 가동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뭘 갖고 논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근거자료' 없이 탁상공론만 해온 셈이다.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으나 제주자치도가 비준안 통과가 임박한 지난달에야 부랴부랴 제주발전연구원에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동안의 FTA대책 논의가 진정 실효성 있게 진행됐다면 사실 이 용역은 필요없다. 스스로도 뭔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에 용역을 의뢰한 것일 테이다.

이 용역결과는 내년 2월에야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난 5개월간 수립했다는 내용도 전면적으로 재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5개월간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논의해온 사항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하면서 영향분석 등의 내용이 담길 연구용역을 왜 미루고 미루다가 늦게서야 발주했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비록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미FTA가 과연 제주에 득이 되는 부분이 많을까, 실이 되는 부분이 많을까를 생각해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농민들의 '눈물'을 외면한채 그들이 혹시나 천막농성이라도 할까봐 이를 차단하는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런 행정을 얼마나 신뢰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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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1-11-27 22:54:30 | 220.***.***.167
한심한 공무원님들
정말 그동안 뭘했을까.

농어가 2011-11-25 09:07:31 | 220.***.***.3
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 발간 후 각 실과에서 작성햇던 실행계획 발굴과 추진이 더 중요합니다. 7대자연경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황당한 보고서를 작성한 제발연에 다시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으로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다면... 걱정되네요.

빈톨털 2011-11-23 22:19:25 | 110.***.***.154
정말 문제가 많다 방석까지 빼앗으며 농민들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대책하나없이 똥배짱 부렀나
서비스 분야와 일자리창출 늘어난다는것도 다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