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년 연속 복지정책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지만, 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 받았다. 지난달 25일 벌어진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소속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21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집행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주시가 2년 연속 복지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평하면서 "헌법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존중받아야 하고, 인권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제주시는 지난달 FTA반대 비준안 농민들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무리하게 뺏어갔다"며 "당시 초겨울 날씨로 매우 추운 상황에서 천막은 물론 깔고 앉는 깔개까지 수거해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식당에 가더라도 방석을 주기 마련인데, 차가운 바닥에 앉아야 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한 것이냐"며 "그 순간만큼은 법과 원칙에 대한 공정한 원칙이 아닌 인권을 빼앗겼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복지정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병립 제주시장도 쉽게 굽히지 않았다.

김 시장은 "그들의 절박함은 알지만, 이 사회가 이상하게 경찰 등의 행정기관 절차는 잘 지키는데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청을 우습게 생각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집회신고를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겠다는 의사소통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공원에서 천막을 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대화가 안되더라"고 항변했다.

김 시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지금 천막 철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 철거 상황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방석을 빼앗아 간 것이 문제"라고 되쳤다.

박 의원은 "천막철거 집행은 그렇다쳐도 농민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할 존엄성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충돌을 일으킨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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