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 이제 끝나...국무총리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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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이제 끝나...국무총리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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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국무총리에 보내는 메시지
"총리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해군기지 원점서 재검토 하라"

국무총리는 제주도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우리 제주도민은 다 속았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허구, 공사 즉각 중단해야 -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강정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로 설계되었음을 밝혀냈다.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첫째, 강정항은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항공모함 기준 선회장 520M로 계획되었으며 항로가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어 있다는 설계상 기준미달 문제와

둘째, 풍속을 15노트(7.7m/s)로 적용했음에도 선회장이 좁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시뮬레이션 자료의 중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은 허구임이 확인된 만큼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해군은 최근까지도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진실게임은 막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설계 및 선박조정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애초부터 민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날 발표한 제주도 해군기지 민항시설 검증 T/F팀의 2차 보고서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어디에도 15노트(7.7m/s)로 설계된 항만은 없으며, 이 기준으로 설계할 경우 15만톤은 커녕 일반 크루즈선도 입항 못하는 “3류항”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5만톤급 대형 크루즈에 적용했던 풍속 15노트(7.7m/s)와는 달리 대형군함 40노트(20m/s), 소형군함은 30노트(15.4m/s)로 풍속이 적용된 군함 시뮬레이션이 별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주도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허울로 제주도민의 민심을 달래면서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기 위해 어짜피 만들어야 하는 안벽에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다며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15만톤급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다는 것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 군함과 크루즈에 풍속수치를 달리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실시설계서와 시뮬레이션 전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87회 폐회사에서도 밝혔듯이, 정부가 정말로 민군복합항을 계획했다면 제주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인선 없이 풍속 27노트(14m/s) 에서도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는 항만으로 설계되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했어야 했다.

이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및 제주도 해군기지 민항시설 검증 T/F팀 보고서에 의해, 실제로는 항공모함용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마치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인 양 속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 모든 의혹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해군기지 사업의 명백한 절차적 하자와 설계상의 중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가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협약서 이중작성 및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접안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란 미명아래 제주도민을 기만한 사실에 대하여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셋째, 절차적 하자문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 등의 제주도민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네째, 제주해군기지 갈등원인 규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 부대의견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진실을 외면한다거나 은폐하려 든다면 이로 인해 촉발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해군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바라건대, 정부와 해군은 이제라도 해군기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제주도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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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2011-10-24 10:25:50 | 211.***.***.216
문대림 의장님 시원한 글 좋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