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군기지 건설의 정상적 추진'을 거듭 약속하며 찬성측 주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입장표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추진협의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과정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진행한 양병식 단장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도정의 기본방향은 '윈윈해법'"이라며 "국가는 안보사업을 위해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제주는 크루즈선 등이 자유롭게 운항하는 항을 만들어 지역발전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정주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영위하자는게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졌다.
양 단장은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기본협약서 명칭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15만톤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의문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협약서 2중작성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15만톤급 크루즈 동시접안 여부, 문화제 발굴조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과정에서 증인출석요청에 불응한 증인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군참모총장을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제주도측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민항시설 검증 T/F팀을 운영해 풍속과 항로 등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적용 데이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검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민군복합항 민항기능 보장을 위해 협의 중"
특히 양 단장은 최근 15만톤급 크루즈 접안 문제와 관련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민군복합항의 민항기능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민군복합항의 민항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15만톤급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해야 한다"며 "무역항의 관제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에 부여된다 하더라도 관리권은 반드시 제주지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군복합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단장은 민항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주변발전계획이 우선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양 단장은 "현재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행안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은 제주도가 주관으로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12월5일이면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우선 추진사업 16건을 정하고 예산 4051억원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 "크루즈 접안 의혹, 사전에 왜 몰랐나?"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된 성토가 이어졌다.
한 찬성단체 회원은 "제주해군기지가 추진된지 올해로 7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도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면서 "특히 15만톤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알면서 놔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 단장은 "지금까지 설명회를 통해 밝혔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놔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해군기지 관련 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 총리실에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함께 참여해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데 잘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면서 "지금도 의견조정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잘못된 점은 고치겠다'면서 검증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찬성단체 회원은 "현재 강정주민에 대한 보상관계도 원만히 이뤄지고 있고, 해군기지 반대집회 등에는 마을주민들도 얼마 없는데 외부단체들이 강정주민들의 목소리인양 판을 치고 있다"면서 "우근민 지사가 이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실장은 "외부세력의 경우 지사님이 의회에 출석해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해군기지 논쟁에서 빠져달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의사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 홍석표 회장 "우 지사가 해군기지 추진의사 표명"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이뤄진 인사말에서는 일전에 우 지사가 해군기지 찬성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해군기지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홍석표 범도민추진회장은 "지난 8일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우근민 제주지사를 찾아가 잠깐 면담을 나눴을 때 우 지사가 '나는 김대중 정권부터 해군기지를 반대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당시 우 지사는 자신이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며 '마치 내가 해군기지를 반대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생겨 섭섭하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지사는 '강정주민도 좋고 모두가 좋은 상생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의 발언에 대해 차우진 실장은 "홍 회장이 저보다 우 지사님의 말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홍 회장의 발언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님은 군 소령 출신으로 군사기지는 우리나라 어디나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바 있고, 해군기지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다만 추진과정에서 약속했던 내용이나 상황이 충족돼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와 설명회를 가지면서 힘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