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즉각, 강정마을 연행자 전원 석방하라!

어제 강정마을회장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연행 사태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해군의 계획에 의해 빚어졌던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해군의 술책에 의한 공사강행 움직임에 항의하는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연행, 구속하려는 것은 강경진압을 앞두고 사전 각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맞게 어제 정황이 법률적으로 구속 처리할 만한 것인지 분명하게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마을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하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치졸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얄팍한 술수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진정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면 더 이상 비열한 이간질로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불법.편법.탈법적인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민군복합형 기항지와 관련한 논란과 그 이행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의회도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중인 상황에 있다. 특히 강정 주민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친 적이 없음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이제 없다. 찬반을 떠나 모든 이해 당사자가 평화로운 문제 해결,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점에서 계획적으로 기도한 ‘반대측 인사들에 대한 연행․구속’은 해군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 극렬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해 둔다.

연행해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해 주민과 활동가를 모두 당장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당 제주도당 해군기지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