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18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을 구체화해 서귀포시 강정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크루즈항을 만들고 제주도가 직접 이의 관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한 방향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5단계는 앞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인사말에서 밝힌 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념 및 사업내용의 구체화 △강정마을 공동체 화합과 명분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 △도민들이 공감하는 주변지역발전계획 확정 △주변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내년 우선순위 사업 확정 △현재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견수렴 체계 마련 등이다.

이 중에서 유독 첫번째 단계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념과 관련해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하며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미 2007년 12월28일 국회 여야 예결위가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하면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했고,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2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제주해군기지는 명확하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우선 현행 제주특별법 144조에 따르면 크루즈항만 시설의 관리권한이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돼 있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개념에서 '민항'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정 국제크루즈항을 개발해 이의 관리권을 제주도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이어 "오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세계적 수준의 크루즈 허브 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며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강정크루즈항 주변지역을 '국제 크루즈항 진흥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지사는 "이러한 크루즈항 진흥 특구 내에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대폭 감면, 출입국 심사 간소화, 특구 내 본사 설치 및 이전 크루즈 선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법인세 감면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인 크루즈항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구상은 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벌인 결과, 상당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와의 실무적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크루즈항 진흥 특구 도입을 바탕으로 해 강정 크루즈항에 경쟁력 있는 '국제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크루즈 항 주변 지역에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면세점을 세우는 방안을 들었다.

우 지사는 "마지막 네번째로는 '국제크루즈 박람회'를 창설.운영해 강정 크루즈항을 국제크루즈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심 4대 과제가 정부 지원 아래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강정크루즈 항은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크루즈 허브 항으로 성장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강정 크루즈항은 상당한 경쟁우위요소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핵심 해상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규모면에서 상당한 수준인 점을 들었다.

특히 규모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싱가폴 '하버 프론트 항'은 7만톤 크루즈선 3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와 비교했을 때 15만톤 두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강정크루즈 시설은 객관적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명분있는 지원 중요...가칭 '강정마을 발전지원센터' 설립"

우 지사는 이어 두번째 과제로 제시한 '강정마을 공동체와 주민에 대한 명분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먼 훗날, 본사업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더욱 안정되고 마을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마을공동체 및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명분 있는 지원 사업은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지역주민 상호간의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은 강정 크루즈 항 주변지역에 설립.운영할 내.외국인 이용 면세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수익금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강정마을주민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를 위해 제주도는 강정마을 공동체와 주민이 명분있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칭 '강정마을 발전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정과 법환지역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사업' 발굴"

이어 3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강정마을과 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물산업, 크루즈 산업, 해양레포츠산업, 아열대 농업 등을 중심으로 세부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번째 과제로 제시한 내년 우선순위사업 선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추진사업 선정은 강정마을과 법환을 포함한 주변인접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의원별 답변에 앞서 최근 해군기지 논란에 관한 입장도 피력했다.

우 지사는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과 의견도,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도 모두 국익과 제주발전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는 "순수한 평화만을 주장하시는 이상적인 분들의 입장이나, 냉혹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상과 현실을 아우르는 관련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향을 도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 종식을 위한 의견수렴'의 방법에 있어서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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