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조천읍 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먼저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고권일 해군기지반대책책위원장, 송강호 박사, 최성희 활동가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합니다.

강정마을에 들어서기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러시아•중국•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삼각 축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군의 기지는 언제든지 미군에 공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설치된다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활용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휘말리며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는 관광객과 투자가 급감하여 지역경제는 파탄이 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강정마을 해안가는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은 1990년대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투쟁의 성과물로 마련된 제도로 중앙정부의 난개발로부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은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하여 무력화시켰습니다. 만일 이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중앙정부는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제주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강정주민들을 기만하고 회유하여 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했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 그리고 활동가들에게 구속, 벌금폭탄, 손해배상청구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4•3의 아픔과 한이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도민의 평화와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천만세운동 등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조천읍 주민들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제2의 4•3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조천읍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조천읍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조천읍 주민들을 비롯하여 제주도민 전체에게 널리 알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의 모든 양심세력들과 연합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1. 7. 26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조천읍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