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갈수록 증가..."감채기금 상향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채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8500억원대에 이르면서, 자칫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18일 '2010년도 제주도의 예산 결산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첫날 심사에서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제주도의 현 재정상태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제주도의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한 분석자료를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및 기타의 채권에 대해 공제하는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 불능 추산액을 말한다. 즉, 지방세 등 받아야 하는 매출금 중 체납되어 받지 못하면서 부채로 처리된 예산이 이에 포함된다.
부채는 2008년 5834억4800만원에서 2010년 8515억5600만원으로 연평균 20.8%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재 상태가 지속되어진다면, 자치단체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 상환계획이 적시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도별 얼마나 상환할지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3년간의 재정운영 상황을 보니 대손충당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는 환입을 통한 세입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납세액에 대해 철저한 추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채 발행규모를 한해 1000억원 규모 미만으로 억제하는 방침을 세워놓으면서 부채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며 "여기서 제주도가 관리해서 견딜만한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부채비율 중 비유동부채의 비율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채기금조성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확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채수위가 위험단계에 있는 만큼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운용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 자금운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의 대안으로, △대손충당금을 줄이기 위한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추징 △6% 이상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의 부채비율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재정운영 전문가 도입 △감채기금 조성규모 상향 조정 등 4가지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