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10년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은 한마디로 '현실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었다.

15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도민공청회'에서는 지적사항들이 숱하게 쏟아져 나왔다.

실현 가능성의 문제에서부터 각각의 전략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 수많은 사업들 중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은근슬쩍 묻어가려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가 가져나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계획안을 토대로 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삼인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공청회는 김동욱 제주대 교수(회계학과), 김철수 제주대 교수(전산통계학과), 허철구 제주대 교수(환경공학과), 송창길 제주대 교수(생물산업학부),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관광경영과),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시경 대표와 제주여민회 이경선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 앞서 용여진을 대표해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주 박사가 전략사업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박사가 부문별 계획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핵심 전략사업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조성 △뷰티케어빌리지 조성 △신공항 조기건설 △Edu-MICE 비즈니스 △IBE R&BD 클러스터 조성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제주투자은행 설립 △그린 스마트 시티 제주 △10만 인력양성 사업 △e-스포츠.레저밸리 조성사업 △세계환경수도 등이다.

최종보고서에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 3월 발표됐던 2차 중간보고까지 제시되지 않았다가 10만 인력양성 사업과 e-스포츠.레저밸리 조성사업, 세계환경수도 사업 등이 새롭게 제안됐다는 점이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추진키로 하면서 국책사업과의 상충 문제로 우려를 낳았던 '민간주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없었던 일로 하고 '신공항 건설'로 수정됐다.

용역진은 '민자유치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됐던 신공항 건설방향과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정부의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로 논란이 일었던 랜드마크형 복합 리조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돼왔다.

# 김동욱 교수 "국제자유도시 계획지표, 현실성 없다"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는 이 종합계획의 11개 전략사업들을 추진하는데만도 국비 10조, 지방비 4조8000억원, 민자유치 17조300억원 등 총 32조원 규모로 짜여진 점에 있어서의 '현실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비만 5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할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며 "민자유치라는 게 지금은 1년에 1조도 힘든 데 17조원을 조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략사업간 연계성도 부족하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상적으로 짜여진 문제도 들었다.

종합계획에서 설정된 성과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계획지표로 10년후까지 인구수 20만명, GRDP(지역내총생산) 20조8000원까지 끌어올린다고 설정했는데, 이런 꿈들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그러나 이 계획지표를 보면 우려가 더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21년까지 70만명의 인구가 되려면 인구증가율이 연 2~3% 수준을 지속해야 하는데, 현재 0.53%인 인구증가율이 앞으로 10년간 2~3%를 지속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GRDP의 목표를 20조8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 90%여야 함에도 현재 제주는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획지표 자체가 허구성이 많다"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좋지만, 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양시경 대표 "신공항 해결 안되면 모두 소용없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양시경 대표는 "제1차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되짚어 봐야 한다"며 "1차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국비 지원률은 1%에 그쳤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현재의 재원 확보 방안은 그야말로 희망하는 사안일 뿐"이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마치 이 용역개발은 5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하는 것과 같다"며 "신공항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는 의료관광이든 뭐든 다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은가"라고 역설했다.

양 대표는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이 48.6% 초과했는데 신공항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다른 사업은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공항의 이용률은 4%, 무안공항 3%, 양양공항 1%에 불과해 수천억원의 공항 운영 적자가 생기고 있는데도 제주도의 신공항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영향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아쉬워 했다.

2차종합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대표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섰을때 도민 수요가 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제주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골프텔이 함께 생겼고, 제주시내 숙박업은 큰 피해를 봤다"며 "너무 거대한 복합 단지형 개발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있어 제주다운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다움을 이야기할때 제주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문성종 교수 "카지노 추진 묻어 갈 생각하면 안돼"

사업계획의 관광분야를 짚기 위해 토론자로 나선 문성종 한라대학 관광경영과 교수는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카지노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카지노만큼 수익사업이 되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카지노를 추진하기는 참 쉬울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도민과의 의견일치를 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여러 시민단체와 의견이 충돌돼 왔는데, 이를 쉽게 묻어가려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지로 리조트 내의 카지노는 외국인을 주 타겟으로 추진키로 계획했으나, 내국인의 출입 또한 허용하는 방안으로 계획돼 도민사회의 반발을 사왔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10여년전에도 물렀던 사업을 재탕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문 교수는 "무조건 라스베가스식 메가리조트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크루즈를 띄워 카지노를 설치해 4시간동안 20만원 정도만 환전해주는 식의 레저용 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사업을 발굴할 생각만 하지말고, 사업을 발굴하면서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제주대 전산통계학과 교수는 "IT산업을 추진할때 외부 기업의 유치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로 유치된 다음이나 넥슨 등의 기업,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스트소프트 등의 기업과 어떤 성과 공유를 이뤄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추진되는 사업중 제주대학교와 연계된 사업이 없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켜 현장에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1차산업 관련 조언을 건넨 제주대 생물산업학부 송창길 교수는 신품종 개발도 좋지만 기존의 작목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고, 제주여민회 이경선 대표는 '보편적 복지'로 변하는 패러다임에 맞춘 사회복지 사업의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9시에는 서귀포시청 대강당에서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도시 관점에서 과거 10년간의 소모적 논쟁이 지양되도록 한라산과 중산간 등 권역별로 나눠 개발방향, 비전, 과제 등의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온갖 미사여구로 계획됐지만 제주다운 개발이 아니라 또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은 오는 9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12월께 종합계획을 확정짓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