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을 샀던 저소득층 자녀의 여름 교복비가 우여곡절 끝에 편성되면서 곧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여름 교복비로 1억2000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했다.

당초 이 예산은 행정시와 제주도 관계부서를 통해 예산부서로 신청됐으나, 예산부서의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신규 사업'이란 명목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서귀포시는 이번 추경안에 여름 교복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의 시행계획까지 발표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난처한 입장에 몰렸었다.

도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에따라 행정시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의 여름 교복비가 곧 지원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제주시지역에서 925명 서귀포시지역에서 360명 등 1285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교복비는 3월 신학기에 총 3억2125만원(1인당 25만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겨울과 봄, 가을용이어서 여름 교복비의 추가지원 문제가 제기됐었다.

결국 도정에서는 '퇴짜'를 놓았던 이 예산이 도의회를 통해 반영하게 됐다.

박주희 의원은 "교복비 지원은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여름 교복비 반영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며 행정당국이 갖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의 문제, 그리고 행정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엿볼 수 있었다"며 "자칫 이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줄뻔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 계수조정에서 '호화 창립행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여성거버넌스 창립행사 비용 1억여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세출예산에서 총 7억8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예결했다.

도의회는 '여성거버넌스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명칭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치경찰기마대 예산의 경우 1억9000만원 중 5900만원을 삭감했다. 기마대를 창설하기는 하되, 축소해서 작게 출발하라는 의미다.

복지안전위는 이 삭감된 예산으로 자치경찰단 청사건립에 2억5000만원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분야에 증액편성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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