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패권경쟁에 휘말려 국가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해군기지는 절대 건설돼선 안된다는 의견과 국가의 생명선인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주최하고 김재윤 의원실이 주관하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청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제주 해군기지 갈등해소 차원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반대측 대표로 나서 '제주해군기지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찬성측에서는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정삼만 대령이 대표로 나서 '제주해군기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윤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찬성측에서 김훈배 자주국방네트워크 고문과 송무진 평택함 함장이, 반대측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유기 제주군사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각각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반대측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해군기지, 진짜 유사시엔 국가존망 위협"

해군기지 반대측 대표로 나선 정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 경제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가의 존망까지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는 미국도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우리에게 전략전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 될 공산이 대단히 높다"고 말문을 연 정 대표는 "미국과 중국 및 미일동맹과 중화권 사이의 해양 패권 경쟁, 한미동맹의 구조적 종속성, 동아시아 차원의 세력전이 등과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해본다면, 자칫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과 딜레마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과 직결돼 있다"며 "정부와 해군 스스로 국책사업이자 국가안보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불순한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펼치고 있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최근 한미관계와 해군기지의 연관성, 그리고 이에 따른 한-중과의 관계 등을 연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붉거지기 시작한 2003년부터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 해군의 중간기지, 혹은 전초기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당시의 문제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미동맹의 법적.제도적 문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외정책 최우선 순위로 올라간 '한미동맹 강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이명박 정부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한미간 MD협력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최근의 흐름은 제주해군기지를 더더욱 미국 해군 및 MD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한국해군이 독자적으로 이지스함에 SM-3(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장착해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미국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ABMD(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의 중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을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한다"며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ABMD가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중국의 반발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비롯한 군비증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유사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대표는 "한국이 연관될 동아시아에서의 유사시는 크게 두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이 미국과 중국의 가세, 또 하나는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군사충돌"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발진기지나 중간기지로 이용되면 한국은 중국에게 군사적 위해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제주는 중국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한국의 해양수송로를 봉쇄하고 한국선박의 통과를 불허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최대 과제가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이런 전략적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찬성측 "국가 생명선 '남방해역' 수호 위해 제주해군기지 반드시 필요"

찬성측 대표인 정 대령은 "대한민국의 핵심영역은 한반도를 포함한 광활한 남방해역이며,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곳"이라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령은 "대한민국은 수출로서 국부를 쌓아왔고, 오늘날 이런 번영을 누리는 것도 대외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우리의 수출입 물동량 99.7%가 바다를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남방해역은 무한한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동시에 해양분쟁이 잠재된 해역으로 우리의 생명선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댓가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령은 "제주해군기지는 우리의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연구되고 검토된 결과와 해군의 경험으로 제주도 남쪽해안이 최적지로 선정됐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령은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1993년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6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대통령의 사업승인이 있었다"고 말한 정 대령은 "제주도정은 2007년 5월까지 제주해군기지 유치여부 결정과 건설지역 후보지를 결정하는 로드맵을 도의회 및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강정마을회는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강정마을도 해군기지 건설후보지 및 타당성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제주도정과 해군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강정마을 결정과정은 주민 스스로 요구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사업"이라면서 "강정마을 결정은 도민의 의사와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결정이 있었고, 당시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찬성주민 56%, 반대주민 34%를 보여 제주도민 전체 여론인 찬성 54%보다 2%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해군은 수많은 시간을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반하장으로 비민주적이고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누가, 무엇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그리고 붉은발 말똥게 서식지 이전 등을 예로 들며 정 대령은 현재 진행되는 해군기지의 경우 최적의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해군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공사강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계약된 공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령은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한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곳이 바로 제주 강정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통큰 결심으로 이제 갈등과 반목을 접고 어떻게 하면 주민과 해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항을 건설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