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와 주변국에 얼마만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까.

이 물음에 안교안보지 D&D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의 전개가 가능한 제주기지에 대해 중국의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제주가 '타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포럼C는 제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3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양길현 제주대 교수와 김종대 'D&D Focus' 편집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오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신용인 교수,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기자,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 상황의 해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했다.

'동북아 평화와 제주 해군기지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종대 편집장은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전후한 한반도 안보정세 흐름을 설명한 후,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서해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주에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적 언급이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돼 있고, 이는 중국 내에서 가장 친미적인 인사들조차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는 한중관계의 마지막 선(red line)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의 전개가 가능한 제주기지에 대해 중국이 예의주시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로 재평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해 재편되고, 군산과 평택의 미군기지가 대중국 전초기지로 건설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비공식으로 전달해왔다"고 언급했다.

김 편집장은 "군사적으로 제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로서 만약 군사화가 진행될 경우 미국의 한미일 집단방위체제 구상이나 미상일방어(MD)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매우 가치가 높은 지리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서지역의 특성상 육지와 달리 고립될 수 있고 경비 및 방어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은 제주와 서북5도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부분에 있어 연평도 사례를 예로 들며 제주가 해군기지로 인해 군사기지화 되면 도서지역의 특성상 고립될 수 있으며, 결국 관광지로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실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평도와 백령도는 어업과 관광기지로서의 기능을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고, 관광객 감소, 군사시설 주변 출입통제, 여객선 항로의 우회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주민 생존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해양전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이에 수반하는 중국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란 그는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군사기지의 건설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기지는 평화의 섬과 양립될 수 없으며, 군사기지의 전진배치가 이뤄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의 타깃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안보딜레마'로,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적으로 다시 공론화하고 검토할만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길현 교수 "대양해군론 국방계획 바뀌었으면 해군기지도 재조정돼야"

이어 '제주해군기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 양길현 제주대 교수도 김 편집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양해군 개념으로 추진된 것이었다면, 이제 대양해군 개념에서 연안해군으로 바뀐 만큼 제주해군기지의 목표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대양해군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채택되고 추진된 것이 제주해군기지라면, 이제 연안해군론으로 탈바꿈한 국방계획에 따라 해군기지의 미래는 재조정되고 재검토되는게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 정치적.군사적 재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군기지를 계속 추진할 지 여부가 결정되는게 민주주의 정부의 도리"라고 강조하며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역설했다.

양 교수는 "제주도민들이 수년동안 그렇게 반대하는 해군기지 추진을 보다 시간을 갖고 그 타당성과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장기적 태세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순리일 것"이라며 "이에따라 현 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은 도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용인 교수 "제주해군기지, 중국 공격용 미군기지로 이용될 것"

주제발표가 끝난 후 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방송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도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우려의 표명이 이어졌다.

신용인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제주해군기지가 최악의 경우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대 중국 공격용 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그 경우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두 강대국 사이의 싸움에 말려들어 최악의 경우 병자호란의 참화를 다시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982년 7월 15일 발효된 제네바 협약을 예로 들며 "제네바협약의 국제작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추가 의정서는 무력충돌의 경우 충돌 당사국은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분해 작전의 대상을 군사목표물로 한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물자는 공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서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가 없는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제주도는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이 된다면 이는 주요 군사목표물이므로 중국의 일차적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제주도는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불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제주해군기지는 불안요소로 작용하면서 관광객과 투자감소로 인해 제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충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것 자체가 불안요소로 작용해 관광객 및 투자감소 등 제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될 것이며, 이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중립외교'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있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도를 우리나라 중립외교의 기반으로 삼아 동북아 평화 증진 및 군비 축소의 촉매로 활용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싸움에 휘말려 들지는 않을 것이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는 대국민 사기 협박극"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은 "지난 4년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를 지켜본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강정주민간의 마찰과 권력에 의해 자신들의 부모들이 법적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의 사회적응력은 어떨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서도 국가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지지 않을 우려가 크고 갈등의 골은 전혀 희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갈등을 양산해 내는 한 이런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만 갈 것이이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란 탈을 쓴 제주해군기지는 거대한 대국민 사기 협박극"이라며 "최대의 보안사항인 잠수함전대를 갖추는 제주해군기지에 관광객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관광미항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군이 해군기지를 두고 경제적 사업인 것처럼 포장까지 해가며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만"면서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기자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이나 해군의 대응에 있어서 아쉬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문제 등을 피력한 후, "공사중단 요청 등에 있어 현 도정이 좀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윈윈해법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군에서도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아울러 일시적 공사중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공사중단 자체보다도 강정주민들과 사전 합의를 보려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도의회에서 밝힌 해군기지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을 설명한 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공사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공사중단 요구에도 정부가 이를 또다시 외면할 경우 도의회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포럼C의 고희범 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해군기지의 입지 선정의 문제를 비롯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관련 소송, 일방적인 공사강행 과정의 불법성 등으로 인해 강정마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오늘 비록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을 잘 제시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포럼C 는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