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이 23일 일련의 '복지 논쟁'과 관련해 '생산적 복지'라는 논리로 신중한 투자를 주문하는 부분에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를 자문해 본다면, 저는 '정의의 실현'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정의의 실현, 가난한 자나 부자가 가치를 함께하는 공동선(善) 실천의 방점은 바로 복지"라고 피력했다.
그는 "아이들과 여성들, 장애인들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실업자나 가족이 갑자기 해체되더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사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갈 수 있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기회가 주어지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보편적 복지 사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제주도는 이런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것, 그리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책무이며 본분일 것"이라며 "저는 이런 사회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사회이고 한나라당의 생산적 복지사회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스웨덴이 예산대비 복지지출은 60%선이고, OECD 평균은 45%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은 28%"라며 "절반도 되지 않는 복지지출액을 갖고 그 복지투자에 신중을 기울어야 한다는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이상 복지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을 키우는 투자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라며 "'복지는 소모적인 것이다'고 주장하는 정치권과 여론을 조장하는 제주도의 일부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