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책임의식' 촉구하기 위한 것...김태환 지사도 심각하게 고민"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4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신년메시지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의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직접 동참하겠다는 완곡한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신 전지사가 신년메시지를 통해 제안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모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다. 하나는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그동안 심대한 분열과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다.
두번째는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를 동의한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강정마을 지원계획 수립 조례를 제정하라는 제안이다.
세번째는 우근민 도지사에 대한 직접적 요구다.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협의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도지사직을 걸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서면공약하라는 것이다.
네번째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 제주도민 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신 전 지사는 "저도 한때 도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군보 지사를 비롯한 역대 도지사들과 함께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자세로 해군기지건설을 비롯한 제주사회의 현안해결과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말도 곁들였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 전 지사의 이 신년메시지가 알려지자, 정가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왜 돌연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현안해결 동참의지를 밝힌 것일까?

#"제주도와 도의회 책임자들의 책임의식 촉구하기 위한 것"
4일 저녁 신 전 지사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년메시지를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신년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내용은 한마디로 제주도와 도의회 등 책임자들의 책임의식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거꾸로 현재 제주도와 도의회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꼬집는 것이다.
"지금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를 강정마을에 맡겨놓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문을 뗀 신 전 지사는 "솔직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강정이라는 조그마한 지역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는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정마을에만 맡겨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해군기지 문제는 강정사태를 통해 제주도의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이제 책임자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 제주도민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반대입장 아니다"...우 도정 우회적으로 비판
앞으로 해군기지 반대입장에 설 생각인가 라는 물음에는, "해군기지 반대입장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 등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갈등해결을 한 후 정당한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현재 도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의견을 없고 모든 것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우 도정을 비판했다.
그는 "도지사가 국무총리실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있느냐?"고 반문한 후, "지금 팩스 한장 공개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도의회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한 부분 책임져야"
도의회의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짚었다.
신 전 지사는 "도의회에서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 취소대상인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갈등해결은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점"이라며 "모두가 정부에 책임이 있거나 강정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이 주체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신년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이번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보충하다보면 더 좋은 의견과 해결책 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전 지사 등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전직 도지사들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이군보 전 지사나 김태환 전 지사 등 전직 도지사들이 고민하고 있다"며 "솔직히 예전 제주도정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해군기지 문제가 이런 사태에 빠진 것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전직 지사가 나서게되면 갈등이나 시비를 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전직 지사들의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서로 만나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논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모두 제주도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지사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아직 제주도당국은 어떠한 논평도 삼가한 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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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구범 전 지사, 새해 메시지 신묘년(辛卯年) 새해인사 올립니다. 도민여러분, 해군기지건설 문제로 그동안 4년 가까이 겪어온 우리 제주사회의 갈등과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해군기지로 인하여 촉발된 강정마을 문제 논의를 위한 개인적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후보지를 단순히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순, 위미를 거쳐 강정마을로 변경하여 그동안 해당 주민들에게 심대한 분열과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하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과거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를 위한 도의회 동의절차 상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 또는 제정에 앞서 <강정마을 지원계획수립 및 소요예산확보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국무총리실과의 협의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도지사직을 걸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에게 서면공약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제주도민 감시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하여 강정마을주민과 도민의 뜻에 따른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온 제주도민의 주체적 역량과 자존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저도 한 때 도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서 李君普 지사님을 비롯한 역대 도지사들과 함께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자세로 해군기지건설을 비롯한 제주사회의 현안해결과 발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도민여러분, |

중앙정부가 민.군복합항으로 지정된 이상 대안을 제시해야하지요,
우도정도 일정부분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요,
선거공약을 실천할 의무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