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구범 전 지사, 새해 메시지

신묘년(辛卯年) 새해인사 올립니다.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는 우리 제주사회의 역량과 자존이 한껏 되살아나고  도민여러분의 삶이 더욱 소중하며 넉넉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민여러분,

 해군기지건설 문제로 그동안 4년 가까이 겪어온 우리 제주사회의 갈등과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 해군기지 관련 노숙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여성시위자가 중상을 입는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지금 강정 해안에는 ‘원고부적격’이라는 법원의 비법과 ‘해군기지건설공사 강행’이라는 정부의 졸속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체의식을 파괴하고  우리 제주사회의 역량과 자존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3’을 거치면서 우리의 장두정신은 무너지고 잘못 학습된 침묵과 자조적 방관이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강정마을 문제는 제주사회와 도민 모두에게 주체적인 대답과 행동을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결사항전이나 조건부수용이라는 강정마을 주민의 결의만으로는 해군기지건설 추진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분열을 볼모로 무리하게 일방적인 해법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군기지건설을 통해서 강정마을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강정마을 문제를 통하여 우리 제주사회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해군기지로 인하여 촉발된 강정마을 문제 논의를 위한 개인적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후보지를 단순히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순, 위미를 거쳐 강정마을로  변경하여 그동안 해당 주민들에게 심대한 분열과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하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과거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를 위한 도의회 동의절차 상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 또는 제정에 앞서 <강정마을 지원계획수립 및 소요예산확보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국무총리실과의 협의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도지사직을 걸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에게 서면공약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제주도민 감시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하여 강정마을주민과 도민의 뜻에 따른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온 제주도민의 주체적 역량과 자존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저도 한 때 도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서 李君普 지사님을 비롯한 역대 도지사들과 함께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자세로 해군기지건설을 비롯한 제주사회의  현안해결과 발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 1. 1 .               신구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