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보조금 힘센 사람의 눈먼 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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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보조금 힘센 사람의 눈먼 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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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답변, "총 예산 50% 보유 단체만 '민간보조금' 지원"
"부정하게 사용하면 회수"...민간보조금 예산증액 반대입장 확고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손질 계획을 밝혔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50%의 예산이 있으면 그 나머지를 제주도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 지사는 이날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용범 의원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제주도와 의회가 민간보조금 때문에 다투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제주도가 있다는 것도 시인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민간 보조금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정작 사회에 팽배해 있는 소식들을 공무원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며 "지사가 되기 전에 밖에 있으면서 부단하게 관련 얘기를 들어왔는데 적어도 도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지원되고, 집행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소요 예산의 50%를 담은 통장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라며 "50%의 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사업을 하는 동안 그 통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이 끝난 뒤에는 통장과 거래 내역의 진실 여부를 가려, 진실이 아니면 회수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정산과정에서 공무원의 소관사항이면 자칫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청이든 사회인이든 공인회계사든 불특정한 심사위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보조금 지원이 힘 센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또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고 힘센 사람이 주인이 아닌 정의사회를 구현하겠으며, 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이번 도의회와 갈등이 불거진 내년도 예산의  민간보조금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밝혔다.

# "고령 농가 도움되는 정책 수립...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이어 방문추 의원이 질의한 '고령 농업인 대상 지원책 전무'에 대해서는, "영농 도우미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보겠다"며 "고령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두호 교육의원이 질의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봉급이 인상되는 만큼,  보육교사들도 봉급이 오를 것"이라면서 "출산 2.0플랜 달성을 위해서라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인건비 인상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들임에도 불구, 유치원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을 하는데, (무상보육에는) 급식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어린이집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때면 유치원에서도 무상보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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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 2010-12-18 09:54:14 | 119.***.***.126
민간보조금사업에 50%통장이라는 우지사님주장 맏습니다 그리고 통장거래와 외부민간회계사사후정산 정답입니다 보조금은 공짜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고쳐야합니다 스스로반납하는 사업도나올겁니다 의회와 협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