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편성돼 있는 시설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예산을 전국 수준으로만 맞춰도 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가능하고, 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위원장 이경수)은 2일 '2011년 예산안 2대 삭감안, 7대 요구안'을 통해 이같은 주장과 분석을 제기했다.
우선, 2대 삭감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내년 예산안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문제 삼았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2조8553억원 가운데 시설비 예산은 8789억원으로 전체의 30.7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시설비 비중인 19.15%보다 11.63%P 높은 것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할때 3322억원이 증액된 셈이다.
민간자본보조예산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1816억원으로, 6.36%에 달한다. 이 역시도 올해 비중인 2.52%보다 2.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올해 기준 1950억원이 높게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시설비 예산 중 복지시설 증개축, 보육시설 증개축, 읍면동 단위 농로포장공사 및 마을안길 공사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대폭 줄여 전국 평균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약 1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평균보다 초과되는 1950억원의 예산 중 1000억을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면 내수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감한 예산 2000억원은 사회복지, 일자리 분야 7대 사업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7대 사업은 △4대 보험료 부담금 50% 지원사업 116억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242억 △제주도내 전 병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485억 △70세 이상 노인 의치 보철 지원 사업 50억 △4세 이하 어린이 무상의료 및 무상 접종 67억 △무상보육, 공공보육시설 확충, 보육돌보미뱅크 등 730억 △사회서비스 및 청년 일자리 사업 298억 등이다.
이 가운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4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진보신당은 분석했다.
진보신당은 "사회복지예산 및 일자리예산의 대폭 확대야 말로 진정한 제주도 경제 활성화의 비결이고,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유일한 길"이라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우근민 도정과 제주도의회에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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