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정과제와 맞물려 지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행정 권역을 도지사가 나누면 안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 본다"면서 "권역도 중요하지만,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도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준비 부족과 혈세 낭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53명 공무원을 동원해서 약 200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도민 상실감만 심어줬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또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니까'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줬고, (행정구역) 몇 개 안이냐 문제에서 (김한규) 도당 위원장과의 정무적 소통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알 권리 충족 이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개로 나눌 것이냐를 도민 선택에 맡기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거의 생략됐다"며 "이로인한 도민 상실감에 대한 위로도 없었다"고 했다.
또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종전 제주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안에 대해 찬성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가 있었고 도지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훗날 확인해보니 (3개 기초자치단체 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먀 "나는 읍면동장 직선제론자인데, 이는 내 생각이고, (행정체제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선택을 도민에게 맡기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때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연계시킬지 도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결정이 되더라도)다음 선거 때 (적용)해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조정 시간을 가져 나갈 것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