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이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현모 교사에 대해 순직(산업재해)으로 인정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6일 故 현○○ 선생님의 죽음이 마침내 순직으로 인정되었다"며 "너무 늦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라며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끝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가족과 교사에 대한 지원을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책임 없는 인정은 또 다른 방관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서'라는 김광수 교육감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책임 전가이다"라며 "현○○ 선생님은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고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학교와 시스템은 응답하지 않았다. 민원 대응은커녕 병가조차 허용되지 않은 학교 시스템 속에서 교사는 홀로 버텨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는 피드백과 개선으로 완벽해지려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라며 "고인의 죽음은 그래서 개인의 침묵이 아니라 명백한 제도의 실패이며,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미 드러난 진상조사 과정은 참담하다.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진상조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였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을 기만하는 과정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위로와 보호를 받아도 모자랄 유가족은 지난 8개월동안 유가족을 배제하고 외면하는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함과 책임떠넘기기에 상처받고 좌절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