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진그룹 계열사의 지하수 증산안과 관련해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자산"이라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이 의장은 27일 오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진그룹 계열 (주)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주특별법과 지하수 관리 조례 역시 공수화 원칙에 따라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지하수 증산 요청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물 사용 허가 차원을 넘어, 제주 물 자원의 공공성과 형평성,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환경적 영향 분석,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이번 사안도 예외 없이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은 한국공항이 이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법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 내용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고, 과거 법제처의 의견이 제시된 부분과 행정소송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봤다"며 "종합적으로 자문변호사를 통해 자문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입법팀에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 관련해 공수화 원칙 속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에 맞춰 의회 차원에서 내실있게 법적 문제를 잘 살펴서 공수화 원칙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도의회는 지하수와 같은 핵심 공공자원의 보전과 책임 있는 이용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의 장기적 공익을 기준으로 한층 더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