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주민투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18일 제430회 임시회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정말로 제주도에 요구할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건의했으나, 아직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점과,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사무분장 및 기초의원 정수에 대해 아직도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 "경기도 요청 아직도 묵묵부답인데, 제주는 가능?...사무배분.기초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당장 8월이면 휴가 기간이고 9월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리기도 한다"며 "7월 말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분리를 위한)주민투표를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부는)묵묵부답이다. 우리 생각대로 7월 말 건의해 11월까지 모든 것을 마치고 주민투표가 가능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지난 한 해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제주특별법 제10조에 의해 대한 개정 사항이 국회에서 심의했다"며 "당시 행안부와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행안부 협의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개정됐다. 그런 만큼 행안부와 협의를 이끌어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은 제왕적 도지사가 아니라 과부하 도지사로고 이야기 한다. 모든 경제권을 아버지가 갖고 자녀, 손자.손녀 등에 대한 모든 것을 행사하는 지금 상황 자체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며 "행정체제를 개편하게 되면 업무를 분장해야 하는데, 도민들은 (기초단체의)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광역과 기초사무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기초단체가 생기면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룰지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쉽게 알 수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도 "지금 일정상 9월까지 주민투표가 수용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렇다면 2026년 7월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또 "외부에서 보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분리와 기초단체 도입, 광역.기초 사무 재분배 세 가지밖에 없다"며 "제주형이라고 붙일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의원 정수 축소 및 기초의원 정수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이 정리되면 도의원 지역구를 조정하게 될텐데, 갈등이 발생하기 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특별자치도 출범, '기초단체 폐지' 전제 아니다...주민투표 진행돼야"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과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불과 4년이 지나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다"라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과연 취지에 맞게 도정이 운영됐는가.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했다면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실장은 "문제가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해 주민복리와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봐 달라"며 "특별자치도 18년 동안 모든 지표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뒀고, 무엇보다 국가의 자치분권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 산남.산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날이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실장은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관련해 제도적인 파이를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를 설치하고, 책임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기초단체를 설치한다는 의미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엥 나선 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2005년 당시, 점진안은 4개 시.군을 존치하는 내용이고 혁신안은 기초단체를 통합해 행정시를 두고 시.군의회를 폐지해 도의회를 확대하는 형태였다"며 "기초단체 폐지와 특별자치도 설치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시에는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시 체제로 개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기초단체가 폐지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단장도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자치도에 시.군을 두거나 두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그래서 강원과 전북이 시.군을 둔 채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기초단체가 부활.설치된다고 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옛날의 시군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무를 배분해 기초단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제주형의 의미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송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 큰 틀에서는 찬성하면서도 작은 부분에서 어긋난 부분으로 인해 거부하는 일달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기초단체 설치의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