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분 도시' 기본구상, 보행+행복 생활권 조성...시범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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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분 도시' 기본구상, 보행+행복 생활권 조성...시범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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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용역 결과 공개...생활권별 5+1 핵심기능 제시
30개 권역 '15분도시 생활권'→'행복생활권' 명명
2026년까지 시범지구 조성...조례 등 제도개선 추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제주도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 구상안이 공개됐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보행생활권'과 차량을 이용하는 '행복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에 더해 업무를 포함하는 생활필수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현재 4개 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범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은 △공간격차 감소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사람 중심 공간체계 변화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15분 도시'가 제주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는 1960년대 이후 도시 측면에서 개발에 따른 외연적 확장, 원도심 공동화 및 도시 쇠퇴로 이어졌으며, 생활여건 측면에서는 동(洞) 지역 생활 인프라 집중, 이동거리 및 자동차 이용 증가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인구 측면에서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와 일부 지역 인구 집중 현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용역진은 15분 도시 제주의 핵심가치로 △사람중심 △공간포용 △탄소중립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어 '도민이 누리는 행복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생활권을 △광역생활권 △권역생활권 △행복생활권 △보행생활권으로 구분했다.

생활 필수기능으로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5개 기능에 더해 '업무'를 추가했다.

생활권 별로 필수기능을 하는 주요시설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보행생활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행복생활권'으로 나눠 제시했다.

지난해 중간보고회 당시 '15분도시 생활권'으로 제시된 30개 권역은 최종보고에서 '행복생활권'으로 명명됐다.

행복생활권은 △도시 특성의 유사성 △지형 △인구 규모 △행정단위 경계 등 지역적 틍성을 고려해 구분됐으며, 보행생활권은 주거.상업.자연환경 등 근린생활환경 특성이 고려됐다.

행복생활권 조성 계획방향으로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생활권 내.외 대중교통 연계성 및 다양한 이동편의 증진이 제시됐다.

보행생활권의 계획방향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충족되는 일상 공간 조성 △생활권 내 보행.자전거 이동편의 증진이 고려됐다. 

보행생활권 지표시설로 △생활(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소매점) △교육(유치원, 초등학교) △돌봄(어린이집, 경로당) △건강(보건진료소) △여가(작은도서관)이 제시됐다.

차량 기준 생활필수시설로 △생활(전통시장 등 로컬마켓) △교육(중학교) △돌봄(사회복지관) △건강(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여가(공공도서관, 근린공원)을 꼽았다.

용역진은 15분 도시 실행 방안으로 15분도시 제주 전담부서를 설치해 4개 추진전략 14개 세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2028년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한편 2033년까지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지표연구를 실시하고, 현재 4곳인 시범지구를 연차별로 30곳까지 늘려나갈 것을 제시했다.

4개 시범지구는 △제주시 애월 생활권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 △서귀포시 표선 생활권 △천지·정방·중앙·송산 생활권이다.

15분 도시 제주 구현과 재정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 15분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5분도시과를 총괄부서로 행정협의체 및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 이후 본격적으로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5월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소통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조례나 법령 개정 등 15분 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15분 도시 간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 국비 건의 등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민선 8기에서는 15분 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시범지구에 대한 사업을 통해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35년까지 15분 도시 제주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9일과 10일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로 나눠 제주소통협력센터 1층(삼도1.2, 이도1, 일도1생활권)을 시작으로 △애월읍사무소 대회의실(애월생활권)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천지.중앙.정방.송산생활권) △표선면사무소 대회의실(표선생활권) 순으로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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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속도를 내라 2024-05-10 06:45:00 | 211.***.***.16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은ㅡ<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
전국 108개지역) 4월27일시행된다
ㅡ<주택+상가+아파트> 대지을 합쳐서.도로폭 25m기준. 블럭단위 통합정비 원칙적용된다
■전체면적: 재구획.재개발.재배치

ㅡ서울.경기도에선
주민설명회 완료.조합원 동의율 7~80%,
설계서 아파트 35층 초안공람.고도제한 대폭 완화,
조례개정 의회협의.자금12조지원

■ 제주도청은 국토부에서 행정서류가 접수되어
ㅡ 12월중 선도지구 지정
ㅡ 2027년 공사 착공 해야하나.
ㅡ 현재 까지 무관심..방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