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의원 "'개원무산' 365민관협력의원, 분원 허가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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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 "'개원무산' 365민관협력의원, 분원 허가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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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관련 규정 개정중...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총력"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원화자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원화자 의원. ⓒ헤드라인제주

5차례 공모 불발로 1년 3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도내 법인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18일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민관협력의원 사업은 시설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했기에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제주 민관협력의원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의 의미를 담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라며 "그런데 최근 5차까지 공모가 불발이 돼 약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운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5차에서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운영 조건을 대폭 낮춰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다"며 "민관협력의원의 성패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협력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은 민간에서 하되, 관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을 유치하거나,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관이라고 하는 행정은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민관협력의원 사업은 시설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했기에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 사업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우리 제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 체계와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도내 의료법인 분원으로 개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또 분원 추진 시, 해당 지역 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응급의료 및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나 해당 지역에 없는 진료과를 포함해 분원으로 설치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저로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매우 많은 기대를 가졌고,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개원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 도민께 송구스러운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특히 의료 집단 행동과 관련된 상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건을 완화하는 문제,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까지 포함을 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인에 대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접근을 그동안 해왔고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민간협력의원에 대해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공의료의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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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속도를 내라 2024-04-18 20:49:25 | 14.***.***.188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은ㅡ<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공포되어 4월27일부터 전국적, 공통적으로 시행된다.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도로폭 25m기준. 블럭단위 통합정비 원칙 적용된다

ㅡ서울.경기도에선 도지사가 주축이되고.
시청에선 주민설명회및 의견수렴 완료.
조합원 동의율7~80%,설계서 35층 초안공람..고도제한 완화,조례의회 협의.자금12조지원

ㅡ제주도청은 국토부에서 행정서류가 접수되었으나.무관심..무능한 도지사로 인해
..시행령도 공포된지 언제인데도.ㅋㅋㅋ몰라.
..오무능 혼자만 제주지역을 특별법적용지역에서 제외시키려고, 또한 시행령 공포여부도 모른다고 의회에 허위로 답변을 한다
..구속우려..공상으로 업무준비 포기.방치한다는 생각이든다

원화자의원,일도지구에서 응원한다 2024-04-18 16:33:37 | 220.***.***.28
일도지구 도의원 뽑아서 의회 보내줘는데
지역구 무관심 모른척하는 도의원. 주민소환하고,,교체하자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 15,000가구신축 공급하라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으로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