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제주들불축제 존폐논란에 대한 숙의형 공론 결과 축제는 존치하되, 획기적 변화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27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는 권고안에 따라 들불축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먼저 "이번 권고안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원탁회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불축제 존폐를 결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알맹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들불축제 원탁회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탄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졸속 권고안이다"면서 "제주녹색당은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행정의 면피용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면서 "원탁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제주시는 사과하고 숙의민주주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현재 제주에서는 들불축제 원탁회의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 숙의 토론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공론화가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다"며 "그러나 숙의절차가 행정의 편의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인다는 숙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권고안은 사실상 불 없는 축제를 요구한 것이다"면서 "제주시는 권고안의 취지를 살려 들불축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권고안에도 드러났듯이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과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면서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행정의 낯 뜨거운 변명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는 운영위원회의 무책임한 유감 표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들불축제 원탁회의 졸속 추진으로 논란만 키운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