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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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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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징역 35년-공범 아내 징역 10년 선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범행...죄질 무거워"

제주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인 ㄱ씨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김씨 부부에게 ㄱ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받았으며, ㄱ씨가 사망하면 식당 운영권을 주고, 채무도 해결해주겠다는 박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ㄱ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피해자 자택 비밀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후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신원 확인이 허술한 선박을 이용하고,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부부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박씨는 ㄱ씨에게 폭행, 상해를 가할 것을 모의했을 뿐이라며 살해를 모의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개입이 없었다면 김씨 부부가 ㄱ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는 점, 박씨가 김씨 부부에게 3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한 점을 들어 박씨가 묵시적으로 김씨 부부에게 살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범행 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며 "박씨는 김씨 부부를 끌어들여 ㄱ씨를 살해했는데, 김씨 부부가 범행 실행을 주저하자 눈 앞의 일이 바로 실현될 것처럼 현혹하는 등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ㄱ씨를 살해하고, 이씨는 이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이씨도 남편인 김씨를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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