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제416회 임시회 회의에서 서귀포시가 가칭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위탁 운영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귀포시는 심의를 대면 회의로 진행해 놓고도 도의회의 자료 요구에는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당초 복지관 운영 방법을 민간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공모 등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며 "서비스원에는 지금 다량의 업무를 맡고 있어 지금 업무도 인력이 부족해서 결국 서귀포시가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며 "당초 복지관 설립 계획에서는 민간위탁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대행사업을 하기로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비례대표)도 "이번에 새로운 복지관을 지어 오픈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서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가 정당하게 경쟁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공공이 민간의 역할을 침해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현장에 가보셨지만 아마 그 복지관이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크다. 앞으로 저희 서귀포시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다"며 "그 복지관을 통해서 앞으로 그 시설을 통해서 서귀포시의 복지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경미 위원장(삼양.봉개동)은 이 논란과 관련해 "역으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동홍동에 있는 30년 지난 복지관을 리모델링해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고, 신규 복지관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국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규정을 제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그 전제조건은 '취약지 소재 기관'"이라고 지적했고, 김 국장은 "'취약지 소재 기관 등'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생길때 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었다"라며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할때 부터 반대한 것은 이런 현상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귀포시에 복지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답변이 왔다"며 "하지만 서면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던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야 와서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그날 심의 안건이 많으니 '이의 없음'이라고만 하고 있다"며 "이 위탁에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