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일방적 철회' 꾸짖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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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립공원 '일방적 철회' 꾸짖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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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진정성 의심받는 민선 8기 도정의 '소통' 약속
국립공원 지정계획, '아무도 모르게' 폐기...조직도 슬그머니 해체

한때 대통령 공약이자 제주도 환경분야의 핵심정책으로 꼽혔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이 결국 폐기됐다. 

사실, 이 계획의 폐기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민선 7기 도정 임기 막바지에 제주도가 환경부에 이 계획의 철회를 신청한데 이어,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는 이의 업무를 담당해 온 환경보전국 산하 팀 조직을 전격 해체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청 조직 어디에도 '제주국립공원 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없다. 조직은 공중 분해됐고, 환경부서 직제 업무분장표에서 이의 업무는 완전히 사라졌다.  

지난 6년간 많은 논의를 이어온 핵심 정책이 하루아침에 중도 폐기된 것이다. 허무한 종료가 아닐 수 없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정의 주요 정책이 폐기되는 과정이다. 계획을 철회한다고 신청할 때도, 조직을 해체할 때도, 이의 업무를 종료시킬 때도, 모두 제주도정의 일방적 결정이었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결정과정도 그랬고, 최소한 결정 내용에 대한 발표도 단 한번 없었다. 독선도 이런 독선이 없다. 불통 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제주국립공원 관련 의제는 그간 논의 과정만 보더라도, 도정이 독단적으로 폐기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중요 의제이다.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민선 6기 도정 때인 2016년이다. 당시 제주도정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국립공원 조성 기초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이 결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곶자왈, 습지, 천연동굴, 해안, 연안을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축'을 구축해 제주의 환경자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의 회오리 속에 제주 중산간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난개발을 차단하는 마지막 보루의 조치이자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고,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당시 제주도는 용역과정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 도민 87%가 찬성한다는 취지의 홍보전까지 하며 대대적 도민설득에 나섰다.
 
이 정책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고,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막상 이 논의가 공론장에 본격 상정되자,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현장 여론은 제주도가 전면에 내세웠던 '도민 87% 찬성'이란 데이터와는 전혀 달랐다.

무엇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도민들의 반발이 컸다.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우도와 추자도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버섯재배 농가 등 임업 종사자들의 '생계형 반대' 시위도 이어졌다.  

제주도의 자연생태 환경의 체계적 보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쏟아졌다. 이를 테면,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지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와 같은 세계적 타이틀을 4개나 갖고 있음에도, 왜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지 등에 의한 의문이 그것이다.

그동안 제주도정이 세계자연유산 위원회 등의 결의안과 권고사항의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국제보호지역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논리는 빈약했다. 도청 앞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2년여간 계속됐으나, 지정계획의 최초 원론적 명분만 제시하는 도정의 논리로는 설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2020년 7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이의 중재에 나섰다. 사회협약위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의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 △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 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3가지 사항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그해 11월 권고안을 수용해 지정계획 면적을 기존 절반 수준인 303.2㎢로 축소해 다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하지만, 임업인들과 마라해양도립공원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는 또 다시 무산됐다. 이 때부터 제주도정의 관련 업무도 더 이상 진전도 하지 않은 채 멈춰섰다. 책임과 의무의 방기에 다름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한창이던 올해 5월24일 제주도 환경부서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위해 그동안 전문가 토론, 마을별 주민간담회, 주민참여형 마을발전 연구용역, 사회협약위원회 운영...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절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제한행위를 받아온 마을입장에서는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우려하고 있고, 최근에 확대 지정에 대해 해당마을 대부분이 공식적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주민공감대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확대 지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곶자왈 보호정책이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사회 갈등요인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을 철회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 철회 신청은 제주도정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결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최소한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 더욱이 철회 신청을 한다는 사실조차 도민들에게 숨겼다.

언론에도 철회신청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 한 번 낸 적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선 8기 도정의 '이중적 플레이'에 다름없는 행보다. 민선 8기 도정은 출범 직전인 지난 6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총평을 통해 이 문제를 크게 질책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해 최대 환경 이슈로 부각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이를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가 이러한 비판을 가한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이 문제는 그대로 덮었다. 오히려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는 국립공원 관련 팀을 해체시켰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업무분장은 삭제했다. 

사실상 정책 '폐기'를 확정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도 "5월 철회신청을 한 후, 현재까지 환경부에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어 이 정책은 철회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이 업무를 맡을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다고 했다.

문제는 민선 8기 도정은 왜 정책을 최종 폐기하면서도 도민들에게 공식적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도, 이 정책의 폐기 여부에 대한 단 한 마디 언급도 없다.

공론을 통해 추진했던 정책이라면, 철회 내지 백지화를 할 때에도 최소 그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내부적으로 철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또 신청을 한다는 내용도 적극 설명했어야 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이고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제주국립공원 지정계획을 슬그머니 폐기한 도정이, 일부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업무도 전혀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말로는 내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6개월은 이 역시 '올스톱'이었다. '도민 정부'를 표방한 민선 8기 도정의 행보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다. 

도민과의 소통 약속이 무색하게 다가온다.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그토록 꾸짖던 이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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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정부 개뿔 2022-12-30 09:33:45 | 175.***.***.100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더 개발 지향적이네...ㅋ 말로난 도덕적, 바른척 하지만 위선으로 찌든 썩은내가 진동한다 .도민정부는 무슨 ..

내 이럴줄 2022-12-30 07:38:54 | 175.***.***.190
사람 바뀌어도 다 거기서 거기여
기대허들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