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추경 예산안, 미래 재도약 출발점 되도록 세밀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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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추경 예산안, 미래 재도약 출발점 되도록 세밀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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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
김경학 의장이 6일 406회 임시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1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뛰어넘어 미래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 제주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겪고 있다"며 "자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야 미래가 희망으로 열릴 수 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그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추경 편성 사상 역대 최대인 8510억 원을 증액한 7조2432억 원 규모"라며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 경제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역시 당초 예산보다 2873억 원이 늘어난 1조652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장기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등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교육 대비 교육환경 개선, 학생건강 및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이, 지금이 바로 추경 예산안을 통해 경제는 물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힘들게 했고,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며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그리고 힘들고 지친 도민들을 치유하는 예산이 됐으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추경 예산안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뛰어넘어 미래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들어 낸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도민들께서 우리 도의회에 맡긴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효과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힘든 도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편성돼 있는지 살피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의 혜택에서 빠진 분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세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지속가능성은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12대 도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비록 두 번에 걸친 4·3특별법 개정으로 유족들께서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4·3 완전 해결의 길은 아직도 멀게 느껴지지만, 4·3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데다, 지출 구조 조정 방침도 있어서, 국비 절충이 정말 중요한데,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한다"며 "우리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슬로건과 의정방침’을 공모하고 있다. ‘기회가 있는 제주’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제주’를 기본 이념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이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문구를 요청했다"며 "이번 공모는 ‘도민참여 의정’의 시작점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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