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출마예정자도 모두 '혼란'..."선거 실시하나 안 하나"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구 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나, 존폐 논란에 휩싸인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결론이 제때 나지 않으면서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관할 시선관위에서 지역구 도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심사 계류 중이어서 우려했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선거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정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으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일몰제로 폐지됐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다. 5개 선거구에서 5명을 선출해 제주도의회 내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존폐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교육계를 중심으로는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존속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 내지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의원 역할과 관련한 논란, 그리고 교원 출신 등으로 제한한 피선거 자격과 관련한 논란도 많았다.
실제 제주특별법 제66조의 출마(피선거권) 자격을 보면,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했거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제약이라는 헌법 소원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한달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지난달 불쑥 이뤄진 교육의원 선거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거 폐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이다.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중앙정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데 따른 것이다.
즉,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존치하고 폐지하는 문제는 적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영역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폐지 법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다, 설상가상 존폐 논란까지 더 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폐지 법안은 발의됐지만, 이에 대한 심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의 혼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교육의원 선거 폐지 및 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1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선 정국과 관련해 여야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 법안의 처리는 대선이 끝난 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즉, 선거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3월 중 나게 된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은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폐지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예비후보 등록이 모두 무효화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사직을 해야 한다. 사실상 이번 폐지법안 발의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 논의에서는 교육의원 폐지를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 보다는 지방선거 후 공론화 또는 이번 선거는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고 4년의 일몰제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선거구별 출마예정자들의 행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시 동부 선거구는 교육감 선거 출마가 점쳐지던 부공남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마 결심을 밝힌 상태다.
제주시 중부선거구의 경우 고의숙 남광초등학교 교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감 출마여부를 고심 중인 현역인 김장영 의원의 결심 여부가 주목된다. 고의숙 교감의 경우 현직에서 사직하고 18일 중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서부선거구의 경우 현역 김창식 의원 외에는 거론되는 출마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교육감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어, 결심 여부가 주목된다.
서귀포시 동부선거구의 경우 현역 오대익 교육의원이 불출마하는 가운데, 강권식 전 제주영송학교 교장과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있다.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의 경우 현역인 강시백 교육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한 가운데,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