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맞는 읍·면·동의 기능과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코로나19 팬더믹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참여가 용이한 타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K-방역의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기대했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지사 및 도 본청으로만 예산과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시는 뚜렷한 권한이 없도록 전락해 버리는 등 주민자치, 생활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 2022년 도 본청 예산은 14.2% 증가한 반면, 제주시는 5.2% 증가, 서귀포시는 4.4% 증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예산 요구 대비 반영률도 도 본청은 80.7%인데 반해 제주시 읍·면·동은 68.9%, 서귀포시 읍·면·동은 72.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예산, 인력, 권한 등에 있어서 본청에 집중되어 가고 있는 제주도정의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나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아 '자치'라고 할 수도 없는데 '자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제주에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 읍·면·동 예산협의 업무, 위탁사무 등에 있어서 주민대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면서,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과 예산을 결정한다. 기존에 있던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만들기 예산도 마을계획과 연계해 스스로 관장한다.
박 대표는 "주민자치와 주민 주도의 지역연대경제, 지역공동체 강화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살고 싶고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면서 "도지사가 되면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연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제주환경기여금(입도세)의 상당부분도 읍·면·동에 배정해 가용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했다.
예산의 증가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상품과 서비스 공급 등으로 적지 않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 대표는 "고령화와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코로나19 팬더믹과 같은 재난의 일상화에 따라 복지와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주민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의 도입에 발맞추어 책임행정과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서라도 읍·면·동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풀뿌리 행정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chansik.park.75) 댓글 또는 이메일로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