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박찬식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셨는데, 먼저 출마 결심 이유는.

- 도민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도민과 괴리된 정치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1600만명 가까이로 절정에 이른 2016년 경부터 도민사회 저변에 변화가 시작됐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와 하수 문제, 교통체증 등 생활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관광과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과잉관광과 난개발, 제주의 환경수용력 등이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그것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여론이 우세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주요 정당의 도지사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제2공항을 반대하는 유력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송악산개발이나 비자림로 확장, 동물테마파크 등도 마찬가지였다. 개발지상주의 관성에다 지역 사회를 주도해온 토건세력과의 유착 때문라고 생각한다.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보전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기성의 정치세력과 유력정치인들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제주의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과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창립에 참여했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 진행한 공직예비후보 공모를 통해 예비후보로 선정되셨는데,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달라.

-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제주를 제주답게 지키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이다. 법적 지위나 성격도 그렇고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에서도 지역의 다른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를 포함해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그런 가치와 지향을 실현해 나가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제주가치와 비슷하게 생태, 평화, 진보의 지향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해온 정당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 정당으로 분열돼 있는데다, 진보정당들 역시 중앙정치 상황이나 의제 중심으로 움직여온 측면이 있다.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확장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가치와 같은 단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지역정당이나 정당들 간의 선거연합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기성 정당과 별도의 '유권자연합'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구성된 유권자연합이 득표에 따른 비례의석을 배당받기도 한다. 

제주가치는 지역 현안과 의제를 중심으로 생태적이고 진보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기존 진보정당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권자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가치는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진보정당들 및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해 지역 정치를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선거나 총선과 같은 전국적인 선거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통일된 방침을 세워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후보'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본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이 단체의 소속 후보로 계속 뛰겠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지역정당이나 선거연합, 유권자 연합을 선거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소속 후보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지역 기반 유권자연합의 성격을 띠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후보로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운동과 폭넓은 선거연대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 '사람도 자연도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 '기후위기에 맞서 생태적 전환을 선도하는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갈 때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해군기지로 강정의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게 됐을 때에야 구럼비 바위가 환경적 가치가 얼마나 크고, 주민의 삶과 정체성에 얼마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지난 20여년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제주사회의 변화를 크게 규정해 왔다. 국제자유도시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한 관광개발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주의 허파라는 곶자왈 1/3에 해당하는 900만평이 개발로 훼손되고 안덕면 크기의 녹지, 농지, 산림이 사라졌다. 대규모 개발은 투기 바람을 일으켜 곳곳에 난개발과 막개발의 광풍으로 이어졌다.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개발의 이익은 어디로 갔나? 가격이 오른 땅을 팔아 이익을 본 주민들이 없지 않지만 늘어난 관광과 개발의 이익은 대부분 소수 자본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쓰레기와 하수 문제, 교통체증, 범죄 증가, 지가 폭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으로 다수 도민들에게는 개발의 사회적 비용만 전가됐다.

제주에 맞지 않은 옷임이 확인된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 '사람도 자연도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라는 비전은 과잉관광과 난개발, 투기의 광풍에 제주의 자연과 공동체, 사람까지 망가져온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세계적인 현실이자 의제로 다가온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시기 보다 평균 1.5C 이상 상승하면 거주불능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순제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20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술적인 대응을 넘어 성장지상주의와 낭비적 과소비 등 그간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가치와 삶의 방식 전반을 바꾸는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에 맞서 생태적 전환을 선도하는 제주'를 제기한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주사회의 발전방향을 규정하는 비전을 국제자유도시에서 생태평화도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이다. 

◇ 20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달라.

- 사실 제주가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공약을 20개 정리해서 제출했지만, 그건 아직 확정된 공약이 아니다. 제주가치의 예비후보 등록과 내부 논의를 위해 제출한 것이다.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9월 초에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하고 캠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물론 20개 공약에서 언급된 정책들 대부분이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긴 하지만, 빠진 것도 많다. 그리고, 핵심 공약과 주요 공약, 분야별 공약 등 우선순위나 체계는 후보 캠프의 논의와 제주가치 안팎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리해 나갈 것이다.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이 있고, 지역 시민사회에서 그 동안 제안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10월 하순 제주가치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에 핵심 정책과 분야별 정책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재차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완성해 나가려고 한다. 

◇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을 맡아 제2공항 반대운동을 주도해 왔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한마디로 황당하다. 국토부 관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제2공항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이 "(도민여론조사에서) 1%라도 반대가 많으면 제2공항 접겠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가 당사자로 참여한 여섯 차례의 공개 토론을 거쳐 도민의 의견을 묻는 공식 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가 반대했고,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길은 제2공항을 철회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용역에 맡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조류충돌 회피와 철새도래지 보호, 숨골, 법정보호종, 소음 등 여러 쟁점들이 있고, 그동안 각 분야별로 전문기관/업체에 맡겨 본조사와 보완 작업까지 했다. 거기 있는 전문가들은 그동안 놀았다는 것인가. 

각 분야별로 전문기관 및 업체들에게 용역을 줘서 보완해도 안 된 것을, 어떤 업체가 여러 분야의 쟁점들을 두루 다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단 말인가.

◇ 제2공항 갈등문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 문제의 대안은.

- 성산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하고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적합한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제주의 환경.사회적 수용력을 고려한 적정 관광객 규모에 대한 조사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다. 현재 제주공항 이용객이 연간 3100만 명 정도이다.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면, 공항을 좀 여유 있고 쾌적하게 이용한다고 해도 연간 3500만~3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제6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을 봐도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는 4000만 명 미만으로 축소조정됐다. 위성과 IT 기술을 활용해 관제와 공항운영 시스템을 첨단화함으로써 공항 수용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현 공항을 연간 4000만 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첨단 공항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이용객이 지금 수준에서 늘지 않더라도 현 제주공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간 이용객이 200만명에 불과하던 40여년 전에 지어진 터미널이다. 터미널이 비좁아 불편한 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위치이다. 

활주로에서 터미널 사이가 좁아서 항공기 지상이동이나 주기에 필요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활주로 옆 평행유도로를  복선화 해야 하는데 그럴 공간이 없다. 터미널에서 바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도 너무 적어서 이착륙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뜩이나 비좁은 지상 공간이 복잡해진 것이다. 

터미널을 이전해서 터미널과 활주로 사이의 공간을 확장하면 활주로의 수용능력을 높이고 지연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 활주로 하나로도 40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남북 보조활주로를 교차로 활용할 경우 수용능력 증대는 물론 풍향에 따른 안전과 소음 피해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용역이든 공모를 통해 현 제주공항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부터 시작해 도민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모으고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 공약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제주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소신은.

-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코로나를 통해 경험했듯,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착된 행정기관.자치단체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필요로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파악하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공동체 차원의 돌봄에 있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는지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지금 제주도 상황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행정구역개편이 연관돼 있다. 이것은 도민들의 합의를 거처야 하겠지만, 도의회 토론회에서도 제안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정도로 나눠야 인구가 균형있게 나눠질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권이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의식이 얽혀 있어서 충분한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구역 개편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지금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자치단체로서 권한이 없다 보니 수동적이고 도청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한계가 있다.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

◇ JDC를 제주도로 귀속하고 생태평화도시 조성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주도로 이관하면서 '개발' 업무를 완전히 빼고 생태평화센터로 전환한다면 사실상 JDC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인가.

- 현재의 JDC는 지금 이름 그대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다. 그동안 JDC는 강제수용권을 이용해 토지를 확보하고 지반을 정리해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의 개발을 주로 해 왔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왔고, JDC의 역할이 더 이상 제주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DC를 해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JDC의 역할이나 기능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JDC를 해체한다면, JDC가 가진 토지나 재산들이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아무래도 제주도로 이관해서 그것들을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든 개발에 중심을 둔 기능과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제주를 제주답게 생태환경의 섬, 생태평화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축된 토지들도 있고, 조직과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 귀속해서 역할을 전면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교통문제와 관련한 공약으로 버스요금 단계적 무료화와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등을 제시하셨는데, 버스요금 단계적 무료화의 취지는 무엇인지. 버스요금 무료화가 '돈 먹는 하마'로 지적받고 있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운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지는 않은지.

- 지금의 버스 준공영제는 일년에 1000억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흡수하는 이용량은 얼마 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제주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1000억인데, 버스회사가 요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400억원에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준공영제를 통해 사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이다. 

현재 제주도는 교통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와 승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도로를 늘리고 주차장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교통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대중교통의 교통분담률을 높여야 한다.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함으로써 분담률 높이는 가능성 높일 수 있을 것.

예를 들어 지금처럼 결제를 하되, 월이나 분기 등 단위로 탐나는전으로 돌려준다면 사람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처음에는 버스요금의 50%를 돌려주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버스를 타려는 도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에 따른 분담율이 두배 가까이 늘어간다면,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버스노선과 교통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대중교통 개편 이후 수요나 흐름을 재분석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고향마을을 가 보면 버스 한대에 2~3명만 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이다. 

이런 노선은 마을버스나 마을택시로 보완하고, 배차간격을 줄이는 등 전체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바꾸고, 이와 함께 버스 요금 무료화를 함께 해 나간다면 재정부담이 커지지 않을 것이다. 재정부담이 커지더라도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아진다면 주차.교통정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정치가 거대 양당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구상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 도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제주도의 현실. 난개발이나 투기로 인한 폐혜를 경험하며, '제주도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거기에다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도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 부분을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기존 기득권 정당이나, 거기서 거론되는 후보들을 볼 때 이 세력, 이 분들을 찍어서 제주도가 변할 수 있겠느냐고 도민들이 생각할 것이라 본다. 그런 변화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받아안느냐가 중요하다. 

선거 구도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 지금은 민주당 후보들이 인지도나 지지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이 도지사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각 10%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세도 그렇고 인물면에서도 그렇고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영향이 크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과거 노무현.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처럼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그중에서는 독자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은 당 도지사를 뽑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분리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제주도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정책과 인물을 통해 경쟁한다면 충분히 3파전이나 2파전으로 가서, 당선될 수 있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도민들도 충분히 피부로 경험하고 알고 계시듯, 더 많은 관광객과 개발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해 졌다. 

과연 지난 2~30년간 제주도와 도정이 걸어온 방향을 앞으로 2~30년을 더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제주도가 '제주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제주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 

이번 지방선거는 도민들의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도민들이 그런 선택을 해주실 것이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 자체가 제주도의 큰 변화라 생각한다. 도민들의 선택이 제주도의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다. 

저는 난개발과 투기, 과잉관광으로부터 제주를 제주답게 지켜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경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함께해 달라. <헤드라인제주>